부제목 :
민주당 주승용 의원 주민의 공익 위해 우선 주민들의 무상 사용토록해야
주승용 의원(민주당, 여수시을)은 마을주민 등이 부지를 기부하여 설립된 학교가 폐교될 경우 해당 부지나 건물을 마을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복리증진이나 소득증대 등을 위한 공동시설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15인과 함께 발의했다.
주 의원은 9일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으로 폐교가 된 농어촌의 상당 수 학교들은 1950-1960년대 개교 당시 지역유지나 주민들이 지역의 공익을 위해 부지를 기부해 개교한 경우가 많다.
학교가 폐교가 되면 부지를 기부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학교가 폐교결정이 된 이후 마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공익을 위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폐교가 외지인이나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게 매각 또는 임대되거나 미활용 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폐교지역의 주민과 학부모들은 지역학교의 폐교로 인한 상실감이 크며,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폐교건물은 마을 환경미관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을주민 등이 부지를 기부하여 설립된 학교가 폐교되는 경우 당연히 그 부지는 당초 기부 목적대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을 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복리증진․소득증대를 위한 공동시설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라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법(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는 제5조에서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당해 폐교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폐교가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이 되지 않았을 때에만 폐교를 전부 기부한 주민이나 5인 이상의 주민에게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무상사용토록 하는 ‘제5조의2’를 신설했다.
개정안 제5조의2(지역주민의 기부로 설립된 폐교에 관한 특례) 폐교된 학교의 설립 당시 지역주민 전부 또는 일부가 부지 건물을 기부하여 설립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시 도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지역주민 공동으로 생활기반시설 편익시설 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폐교 재산 활용촉진 개정법률안 여야 의원 1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