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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수산기술사업소서 면세유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선박 시설에 대한 조사
여수수산기술사업소(소장 임여호)는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지침에 의해 어업용 면세 유류 공급체계 개선과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5개지역 면세유 공급대상자 약 4,282(어선 4,124척 시설 158개소) 어가의 11%(470척)에 대한 선박 과 수산물생산 시설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수협과 합동으로 오는9일부터 120일까지 일제히 조사한다고 밝혔다
선박 및 시설의 존재여부, 영어사실 여부 등이며 조사결과 어업을 하지 않거나 미! 맛 선박 및 시설에 대하여 어업권의 정비 실시하고 대상어업인이 면세유류를 부정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면세유 공급중단 및 세무당국에 고발하여 세금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여수수산기술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면세유류공급 불법유통 개연성이 큰 시설과 선박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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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자 표본조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