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8민주화운동 관련여부심사 분과위원회(위원장 최영관)는 26일 오후 시청 관광체육국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위원 전원이 위원직을 자진 사퇴키로 했다.
위원회가 밝힌 사퇴사유는 신청자들의 과도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여러 상황이 발생하여 더 이상 심사를 진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결정한 동일한 건을 사실관계의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재심사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며,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앞으로 어느 누가 심사를 하더라도 법령에 근거한 위원 개인의 판단기준과 양심에 따라서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심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당부했다.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 전원사퇴에 따라 제5차 보상 재심사 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5 18보상업무 전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5 18민주화운동 심사위원 전원 사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