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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행정심판 이의신청제 도입

기사등록 일시 : 2010-07-26 12:02:14


부제목 : 위원회 결정서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국민권리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 행정심판법이 26일부터 시행한다. 도는 국민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이의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이를 위해 행정 심판위원회 정원을 두 배로 늘렸다. 지금까지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됐으나 30명 이내로, 회의 때마다 참석하는 위원은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또 행정심판 위원 위촉자격을 변호사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강화했다. 특히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 종전에는 피청구인 경정이나 청구취지 변경신청 등을 위원회가 받아주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위원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위원회가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나 장부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관련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할 수 있게 되는등 자료체출 요구권한 등을 신설해 실질적인 조사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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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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