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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방지 대책 시급하다

기사등록 일시 : 2010-09-02 22:05:15


<독자투고>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김경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일하는 119구급대원들이 이제는 자신의 안전을 먼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06년 38건, 2007년 68건, 2008년 71건, 2009년 66건에 달하는 등 최근 4년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사건은 241건에 달한다. 그 유형을 보면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이며 주취자에 의한 단순 폭언 및 폭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장에서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구급대원들은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도 호소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119구급대원 폭행사건을 방지 및 채증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급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폭행 가해자가 대부분 주취자임을 고려하면 효과는 미지수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 가 인정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하고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시 공상처리 등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119구급대원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자기스스로 땅에 내동댕이치는 일이라 할 것이며 119 구급대는 여러분의 가족임을 명시하고 우리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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