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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공제 근절 취지…신도들 기부문화 위축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정부가 종교단체들에 대한 불법 공제 근절을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종교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존 종교단체에서 발행한 증빙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자동이체 내역이나 금액이 확인되는 증빙 자료만을 인정, 기부문화가 위축되면서 종교단체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수세무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지난해 연말부터 이달까지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기부금 영수증 허위 작성 청구 사례, 기부금을 부풀려 청구한 사례 등 수십 여건의 기부금 공제 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면에는 갖가지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기부금 공제 방식이 인정되지 않아 많은 신도들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의 기부금을 내고도 소득공제는 커녕 오히려 추징금 폭탄을 맞게 될 위기에 처했다.
현금 기부를 미덕으로 여기는 종교 문화 상 크지 않은 액수에 대한 금융거래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신도수가 적은 영세 사찰의 경우 행정 인력이 부족해 개정된 소득공제 방법과 절차에 대해 모르고 있어 이로 인한 폐해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여수산단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A씨는 지난 수년째 여수시 오림동 모 암자에 수백 만원의 기부금을 내고 있다.
그는 지난 한해 700만원 가까운 금액을 기부하고도 이를 공제받지 못해 얼마전 고스란히 50만원의 추징금을 물어야만 했다.
A씨는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몇번이고 소명자료와 증빙서류를 제출했지만 "금융기관 거래내역만이 인정한다는 완강한 원칙에 막혀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이외도 비슷한 사례들이 반복되면서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있어 종교단체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데에는 사찰과 교회 등의 종교단체와 자선단체 등 비영리법인과 국세청 간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과세당국이 정확한 기부금 관련 자료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꼽을 수 있다.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 실질적인 거래 증빙이 있어야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달리 사찰과 교회 등에 기부할 경우 지금까지 종교단체의 확인서만 있으면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를 악용해 금액을 부풀리는 등 편법사례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뒤따랐다.
실제 광양의 모 사찰은 2006년부터 4년간 100만 원~-500만원짜리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약 4000여 명에게 발급했으며, 건당 사례비로 2-5만 원을 챙긴 사례 등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적당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지 않고 무리한 단속만을 앞세우고 있어 종교단체와 신도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허위 기부금 영수증 관련 단속이 강화되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납세자의 책임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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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냈는데 추징금 폭단...종교단체 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