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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위치정보추적 제대로 알고 신고하자

기사등록 일시 : 2011-04-26 22:21:59


보성소방서 현장대응단 119구조대 정형규 요즘 구조출동으로 위치정보 수색출동이 4월말까지 20여건으로 날로 늘어나고, 신고자의 요청사유와 실제 다른 경우도 많아 구조출동 수색이 단순 구조에 그치는 등 위치정보 조회결과는 기지국 위치로 표시되어 범위가 매우 넓음으로 수색에 따른 장시간의 출동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다. 보성소방서 관계자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실제 긴급구조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며 보호자는 상황을 확실히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고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위치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위치정보 주체와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으로 ‘119’호출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긴급구조 요청을 한 경우와 긴급구조(자살기도, 약물복용, 자해, 투신 등)에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위치정보 요청이 허위 요청으로 판명되는 경구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2항에 의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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