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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인협회 남해군수 규탄 성명 발표
여수-남해 간 어업분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여수수산인협회(회장 신갑년)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정현태 남해군수가 여수-남해 간 관할구역을 재조정을 요구하며, 지역 어민들을 분쟁의 도가니에 빠뜨리고 있다”며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수산인협회에 따르면 정 군수는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지난달 해양경찰청에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여수-통영해경 관할구역을 조정해 달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수신인협회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판례에 위배되므로 건의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관할구역이 재조정 될 경우 조업구역을 위반한 경남선적 어선에 대한 여수해경의 단속권한이 없어 어선세력이 큰 경남 권현망 수백척이 척이 여수연안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해양경찰청의 경계분할이 분명한 만큼 업무구역이 논의된다면 이는 밀실행정이라면서 전남도와 여수시에도 지역 어민의 권익보장을 위한 자치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해상경계분쟁문제 전담팀을 즉각 구성하라
특히 해양경찰청에도 어민 생존권을 침해하고 시민의 자존심과 소외감을 조장해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을 자제해 줄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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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남해 어업분쟁 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