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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과 경남 해상경계선 존재 확인돼

기사등록 일시 : 2012-08-29 12:37:53


부제목 : 광주법원 순천지원전남도와 경남도 해상경계선 존재 확인 분쟁논란 종식 전남도와 경남도와의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수년간 지속돼 온 도와 경남도와의 해상경계분쟁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4일 수년간 재판 중인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에 대해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선은 오랜 기간 전부터 형성돼 어업 종사자들이 잘 알고 있고, 어업허가증에 조업구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및 헌법재판소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판결 등을 참고한 결과 해상경계는 존재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전남해역을 침범해 생멸치 등을 포획한 부산선적 기선권현망 어선을 수산업법 제61조 조업구역위반으로 기소했으며, 이 어선의 선주는 전남도와 경남도와의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 하는 등 반발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전남도와 경남도 어업인들 간의 분쟁도 사실상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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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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