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S중 여중생 자살 사건과 관련, 학교폭력 방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담임교사와 학생생활지도부장에 대해 지난 21일,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도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준순)는 그간 학교에서 학생교육을 책임진 교원이 학교 내 학교폭력 발생에 있어 도덕적 책임은 자유로울 수 없지만, 교원의 직무 및 학생지도의 범위 등 교육적 특성을 외면한 채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사법적 잣대로만 예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으로 판단하고 환영한다. 더불어 이 결정을 계기로 술렁대던 학교현장의 안정과 교직사회가 더욱 더 학교폭력 근절과 학생생활지도에 매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사건과 관련 교총은 지난 2월, 안양옥 교총 회장,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등 교총 대표단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방문, 6월 학교압수수색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 개최 등을 통해 학교 측과 학부모 측의 주장이 다르다는 점, 교직사회의 동요와 함께 생활지도 등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는 점, 학생간의 다툼을 두고 교사와 학교에게 책임을 묻는 유사한 형사고소 고발이 남발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검찰에 신중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촉구하여 왔다.
교총 등 교육계의 우려와 의견을 바탕으로 검찰이 장기간 숙고와 수사를 통해 해당 담임교사와 학생생활지도부장에 대해 “학생면담과 훈계등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의식적인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 직무유기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검찰은 해당 교사들에 대해 “학교폭력에 형식적이고 불성실하게 대응했다라고 판단하여 시교육청에 통보, 징계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진위여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본다.
교총은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한 번 유명을 달리한 중학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시는 이러한 슬픔과 불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정-학교-사회-정부가 학교폭력 근절과 인성교육 실천에 힘을 모아야함을 강조한다.
유사한 학교폭력 관련 사건 재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학교현장에서 끊임없이 교원의 학생지도와 관련한 민 형사상 책임소재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교사들도 학생 상담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예방 조치 등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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