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기획재정부 2013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비예산 6조2천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비예산에 비해 0.9% 감소한 수준이지만 여수세계박람회와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없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전년보다 선전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지출의 대폭 확대가 없는 정부의 정책 기조 속에서 전남지역의 국고 반영률은 전년에 비해 감액 반영됐다.
주요 감액 분야는 SOC로 올해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로 인한 SOC사업(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과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완료가 원인으로 꼽힌다.
2013 반영된 주요 신규 사업비는 5천898억원으로 신장~복룡 간 국도 4차선 확장 30억원,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10억원, 고흥 운대분청사기 문화관 건립 6억원, 도시 숲 조성 55억원, 시설원예 설치 융자 지원 200억원, 저수지 보강사업비 1천500억원, 다도해 종합개발사업 701억원 등이다.
분야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분야의 경우 실감미디어 연구개발(R&D) 기반 구축 및 성과 확산사업 100억원, 체육 및 관광 기반시설 438억원, 광역 관광개발 사업비로 85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진흥시설 지원 141억원 등이다.
농림수산분야는 농축산용 미생물센터 진원센터 건립 8억원, 수출용 양식섬 조성 30억원, 지표수보강개발사업 277억원, 방조제 개보수사업 400억원, 농산어촌 종합정비사업 617억원, 배수개선사업 500억원,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310억원 등이다.
환경 및 청소년 분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17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250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784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 50억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70억원 등이다.
중소기업 지원 분야는 친환경염색산업센터 건립 17억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69억원, 지식산업센터(표준공장) 건립 40억원, 차세대 마이크로 응용 레이져시스템 기반 구축 43억원 등이다.
SOC분야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10억원, 압해-암태 간 새천년대교 건설 394억원, 국가지원 지방도건설 842억원,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건설 763억원, 진주~광양 간 철도 복선화 1천500억원 등이다.
양재승 도 예산담당관은 앞으로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 예산안 심의 과정서 여수세계박람회로 인해 SOC사업이 반대급부적으로 증액되지 못한 점을 부각시켜 사업비 지원을 대폭 증액 요청하겠다”며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F1서킷을 연계한 패키징 차부품의 고급 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과 올해 국회에서 반영된 F1대회 운영비 등 정부 예산 미반영 사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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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비예산 6조2천억원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