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구역 위반 여부와 관련 해상경계 존재 여부를 놓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 경계 구역 확정에 관한 항소심 재판에서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에 대해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선은 오랜 기간 전부터 서로 자신의 지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있는 해역이나 지방자치법 및 헌법재판소 판결과 부산지방법원 판결 등을 참고한 결과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전남해역을 침범해 생멸치 등을 포획한 부산선적 기선권현망 어선 A호를 수산업법 제61조 조업구역위반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해당 어선 선주가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정 다툼 끝에 지난 8월 24일 패소했다.
이에 선주는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도 여수시가 승소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매우 중요한 만큼 그동안 길게 끌어왔던 전남도와 경상남도 어업인들 간의 분쟁도 사실상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8월 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부산선적 기선권현망어선이 시 해상경계를 침범한 사건에 대해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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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해상경계 항소심도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