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석균)는 12일 2005년 한해 동안 발생한 각종 해상범죄를 단속한 결과 수산업법, 선박직원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특별법범 972건과 절도 폭행, 사기 등 형법범 924건 등 총 1,896건으로 이중 11명을 구속하고 446명을 불구속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1,159건에 비해 737건(63%)이 증가한 수치로, 이중 특별법범은 1,071건에 비해 99건이 줄었으나 형법범이 88건에서 924건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다.
유형별로는 특별법범의 경우 ▲수산업법 708건 ▲수산자원보호령 88건 ▲선박직원법 55건 ▲선박안전법 24건 ▲개항질서법 28건 ▲수상레저안전법 17건 ▲기타 52건 등 총 972건이다.
형법범은 ▲폭력 12건 ▲절도 11건 ▲사기 750건 ▲횡령 및 배임 115건 ▲재물손괴 9건 ▲기타 27건 등 총 924건이다.
이 같이 형법범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이유로 소형어선을 가진 어민들이 면세유를 부정으로 수급 난방유나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745건으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시기별 지역별 실정에 맞는 역동적인 기획수사 활동을 펼쳐 고질 상습적인 범죄행위를 척결하고,활성화로 민경 협력 치안체제를 더욱 강화해 평온한 해상치안확립과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도해경 2005년 해상범죄 63%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