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상공회의소 심장섭 회장과 울산상공회의소 김 철 회장은 지난 21일 여 ․ 야 정책위 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정무위원장, 여상규 ․ 이채익 ․ 김성곤 ․ 주승용 의원을 방문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건의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 투자가 절실한 이때, 여수와 울산은 GS칼텍스, SK종합화학 등이 일본기업과의 합작투자로 각각 1조원, 1조 3천억원이라는 의미 있는 외국인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경제적 성과에 힘입어 여수와 울산은 기존의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의 위상을 강화하여 21세기 동북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오일허브도시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으나 지역발전과 글로벌 석유허브 도시의 꿈은 ‘지주회사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한다’는 공정거래법 지주회사 규제로 인하여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정부에서도 이같은 안타까움을 해소하기위해 지난 5. 1일 대통령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여수와 울산의 투자 프로젝트가 정상 가동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건의서에서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외국기업과의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지난 5월 23일 발의했으나 지주회사의 규제 완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 시기가 매우 중요한 투자의 경우, 입법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에 예의주시하던 일본기업은 결국 투자를 재검토하고 투자 철회나 중국과 같은 제3국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GS와 SK의 투자는 원료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일본기업들과 손잡고 파라자일렌 생산공장을 중국기업들보다 먼저 건설하려는 것이며 이와 같은 설비증설을 염두에 두고 있는 중국의 석유화학기업들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투자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투자가 어렵게 될 경우, 석유화학허브도시로서 여수와 울산의 명성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국내법의 규제로 외국기업과 합작투자가 어렵다면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 ․ 야 국회의원들은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의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여수와 울산지역의 상공인은 물론 전 시민은 이번 투자가 여수와 울산에 2조 3천억원이라는 투자효과 뿐만 아니라 1,100명의 직접고용창출효과(간접 3만명)와 약 2조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창출효과, 매년 300억원 이상의 지방세 수입 등 지역경제 전반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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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울산상의,외국투자활성화 공동모색 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