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최근 검찰수사로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실태가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인증기관 일제점검을 통해 인증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농업 단계를 유기농 중심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녹색의 땅 전남’을 기치로 유기농 생태전남 실현을 위한 ‘생명식품 생산 5개년 계획’을 수립,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는 FTA 확대 등 농산물 시장의 국제화·개방화에 대비,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이다. 또한 환경 보전 및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친환경농업을 통한 전남농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도 내 무농약·유기농 인증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7만 5천948㏊로 전국(12만 7천493㏊)의 60%(경지면적의 25%)를 점유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는 친환경농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인 2004년에 비해 친환경 인증면적(4천57㏊)은 20배, 농가 수는 4천60호에서 6만 5천891호로 무려 16배나 늘어난 수치다.
도는 양적 성장과 함께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생산·수매·출하 등 3개 과정에 걸쳐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명예감시원(142명)을 활용한 자율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 및 각 시군에 친환경농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인증품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인증업무의 민간이양을 2013년에서 2016년으로 연기하고, 국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 출장소)의 인력과 기능을 보강해 민간 인증기관을 철저히 관리·감독함으로써 인증 역량을 강화토록 해줄 것을 농식품부와 농관원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을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3진 아웃제가 도입됐다. 인증심사원 1인당 관리대상 농가도 기존에 제한이 없던 것을 500농가로 제한하게 됐다. 단체 인증 신청 시 표본심사 농가를 농관원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출토록 하고, 심사 대상자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적합 판정을 하고 있다.
도는 또 부실인증 예방을 위해 올해 2~3월 21개 시군 6천81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인증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시군에서도 읍면단위로 새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농관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인증기관 일제점검을 실시, 인증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증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와 인증업체에 대한 교육 및 지도를 강화하고 동시에 친환경농업을 유기농 중심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한편 가공·유통의 활성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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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