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석균)가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경중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속키로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전국적으로 3만8천169건의 해상범죄가 발생해 지! 난해 동기 3만2천31건에 비해 양적으로 증가했는데, 어업 현실 및 죄질 등의 고려 없는 행정적인 단속에 치중한 결과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14일부터 20일간 경찰관과 어민들을 상대로 여론수렴을 실시한 결과 형사 정책적 차원에서 원칙적 단속 및 처벌이 어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는 계도 위주 등 단속 완화가 필요한 범죄유형과 단속을 강화해야 할 범죄유형으로 구분 차별화된 법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도 위주 등 단속 완화가 필요한 범죄유형에는 ▲법정형이 낮은 선? ?미표시, 어선표지판 미부착, 선박서류 미소지 등 경미한 수산업법 위반 사범 ▲어려운 영업 현실에 비추어 처벌이 과중한 비어업자의 지선내 무허가 어업, 영세어민의 200리터 이하 면세유 목적외 사용, 쓰레기 소각행위 등이다.
반면, 단속을 강화해야 할 범죄유형 ▲폭력, 절도, 사기, 마약사범 등 민생침해사범 ▲소형기선저인망, 무허가 잠수기 등 해양자원 보존과 어업질서를 해하는 불법어업 ▲항내 폐유 및 유성혼합물, 폐기물 불법 배출 등 해양오염사범 ▲대형 인명사고 원인이 되는 음주운항, 과승, 해기사 무면허 운항 등 안전사범 ▲면세유 불법유통, 선원 인권유린, 바닷모래 불법채취 등 고질적인 범죄 등이다.
완도해경은 단순과실이나 영세성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어민간담회 등을 통해 계도 및 행정지도를 펼치는 한편,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지역별, 유형별로 기획수사로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완도해경 해상범죄 탄력적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