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가졌다. 이 실장은 참여정부가 서 있는 자리’라는 제목의 이날 특강에서 우리 사회는 지금 낡은 시대의 기득권을 타파하는 창조적 파괴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서민경제, 북핵문제, 균형발전 등 참여정부의 역점 사업들이 이제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양극화로 서민들 어려움 커
- 대한민국은 너무 시끄럽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노사분규, 농민시위, 국회, 언론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은 정말 시끄러운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제발 조용하게 살 수 없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주주의는 좋으니 제발 조용히 좀 살자고.
-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욱 늘었습니다.
제가 명색이 참여정부의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다보니 이른바 사회지도층이라 불리는 50-60代 보수인사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 분들의 말씀은 대개가 이렇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모든 것 버리고 경제만 챙겨라. 특히 서민생활이 어렵다. 서민들을 살펴라.
-그러면 제가 설명합니다.
경제가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하위계층 서민들의 상대적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 양극화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경제는 무역규모가 올해 5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중개무역으로 살고 있는 2-3개 나라를 빼면 세계 9번째 무역대국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나라에서 올해만 벌써 900만명이 넘는 한국사람이 해외여행에 나서서 100억 달러가 넘는 달러를 소비했습니다.
주가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옛날 같으면 뒷골목 선술집부터 흥청거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고급 음식점, 해외여행, 200개가 넘는 골프장마다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농민들, 재래상인, 중소기업 근로자들, 택시운전사들은 상대적으로 더 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IMF이후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쏟아져 나온 실업자들이 음식, 숙박, 택시 등에 몰리다보니 이들 서비스업 분야가 엄청난 공급 과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택시만 해도 3만대 가까이 공급과잉입니다. 또 전국체인을 갖춘 대형 할인점들이 골목마다 들어서면서 재래시장, 구멍가게들이 더욱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IMF금융위기를 겪은 나라들의 공통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영국만 해도 IMF 후유증을 치유하는데 15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양극화 해소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 그러면 그 분들이 다그칩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성장정책을 써야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하고, 설비투자를 해야 일자리고 늘어나서 서민들도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성장보다 분배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 무슨무슨 신문에서 귀가 닳도록, 눈이 시리도록 듣고 읽은 주장들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경제라는 것이 누워서 떡먹기보다 쉽겠지요.
- 조금 열이 오르지만 그래도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선생님, 사업가가 돈벌이가 된다면 왜 투자를 안 합니까. 전쟁 중에도 투자합니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요 산업생산과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선박건조량은 4-5년째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도 세계 1위, 철강생산량은 세계 5위, 전자제품 생산액은 세계 4위, 자동차생산량은 세계 6위입니다. 석유화학도 세계 수위 속에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들 품목들은 세계 시장을 휘젓고 있고, 매년 수출량도 늘어나고 있어 5,000억 달러 무역시대를 연 것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데 왜 설비투자를 안했겠습니까. 문제는 이들 분야의 투자가 늘어나도 생산 공정이 첨단화·자동화되고 있어서 사람 고용이 옛날처럼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2년에는 100만달러 수출하면 19명이 취업했는데 지금은 17명으로 줄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통산업 쪽의 중소기업입니다. 기술과 임금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니 30만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런 직종에는 취업하려 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대기업과 전통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관치경제 시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서 정부가 성장정책을 써야 경제가 움직이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첨단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현상을 해소하는 일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장기적인 기술개발과 인력개발이 정답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참여정부가 분배위주 정책을 쓴다는데 증거를 대 보십시오.
노동자 단체가 반대하는 비정규직 법안 만든 정부가 좌파정부?
- 모두들 대답을 안 합니다. 저는 계속 설명합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특별히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제기준으로 보면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30개국 중 2번째로 낮은 3.7% 수준입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10%가 넘고, 미국 5.5%, 일본 4.7%입니다.
문제는 비정규직 고용이 많아 고용의 내용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IMF 이후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고용의 양극화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내놓은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여야간, 노사간에 싸우고만 있습니다. 이런데도 정부가 노동자 편만 드는 좌파정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노동자단체가 정권타도를 외치며 반대하는 비정규직 법안을 내놓은 정부더러 노동자 편만 드는 좌파정부랍니다.”
-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히 납득이 될 것 같은데, 웬걸 다시 우국충정에 열이 난 듯 송곳 같은 질책과 칼날 같은 추궁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해도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은 좌파정권이다. 아니 친북정권에다, 포퓰리즘, 아마추어 정권이다. 한미동맹이 금이 갔고, 북한에 여전히 퍼주기만 하고 있다. 국가안보 의식이 무너져 가장 걱정이다. 강정구 사건이 보여준다.”
- 드디어 이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나온 셈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엉뚱한 이야기를 빙빙 돌렸는지 모릅니다. 이른바 보수를 표방하며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몇 몇 신문들이 매일매일 쏟아내는 구국의 외침들입니다. 또 보수를 표방하는 한나라당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한나라당이 조금이라도 이 절규를 멈추거나 빗나가면 이들 신문들의 칼날 같은 질책과 경고가 뒤따릅니다.
한나라당 정신 차려라, 이래서야 어떻게 정권을 잡을 쏘냐’는 식의 장탄식이 이어집니다.
국가안보 위태로운데 외국인 투자로 주가는 사상 최고?
- 저는 이들에게 ‘제발 정신 좀 차려라’고 되돌려 주고 싶습니다.
-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에 비정규직 보호법안 때문에 과격 노동단체로부터 정권퇴진 운동을 당하는 정권이 좌파정권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 봅니다.
- 국가재정운용을 생각해서 세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정권이 국가재정은 어떻게 되든지 세금을 깎아서 8조원의 예산을 줄이겠다는 야당으로부터 포퓰리즘 정권이라는 비난을 받는 정부가 세상에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 더구나 서민과 상관없는 법인세를 깎아 예산을 줄이자면서 서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이중적 태도의 정당이야 말로 포퓰리즘입니다.
- 9·11 테러이후 이라크 전쟁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써온 미국정부를 한반도에서 전쟁만은 안 된다고 설득해 6자회담을 이끌어온 정부에게 국가안보가 위태롭다는 주장은 가당치 않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라도 해서 북한을 괴멸시켜야 친북정권이 아니고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입니까. 전쟁이라도 나면 제일먼저 도망갈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 국가안보가 위태로운 나라에 외국인들이 투자해 주가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외국 투자가들만 바보들이라는 말입니까.
- 역설적으로, 친북정권 때문에 국가안보가 위태롭고 한미동맹이 깨져가는 상황이라면 부자들의 동네 강남에선 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납니까. 당장 집을 팔고 외국으로 이민가야 논리에 맞고, 그러면 집값도 안정될 것입니다.
- 그들이 말하는 프로정권들이 정치적 이유로 18년 동안이나 포기하고 방치했던 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 건설을 주민투표로 해결한 정권이 참여정부라는 아마추어정권입니까.
일본 식민지배는 은총” 주장하는 사람도 사는 곳이 대한민국
- 그들이 말하는 프로정권들이 수십년 수도권 인구 억제정책을 써 왔지만 수도권 인구는 지난 85년의 전체인구 36%인 1600만명에서 지난해에는 전체인구의 48%인 2300만명으로 무려 700만명이 늘었습니다.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아사직전입니다. 아마추어정권인 참여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전국의 각 도에 1개씩 총 10개의 혁신도시 건설, 6개의 지방시범 기업도시 건설이라는 역사적 대결단을 내렸습니다.
- 사실은 그들 프로들의 눈으로 보면 정경유착, 권언유착을 없애고,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이룬 일이야 말로 아마추어적인 것의 전형일 것입니다. 정권을 잡았으면 권력도 즐기고, 돈도 먹고, 언론하고 어깨동무하는 것이 바로 프로의 세계라면 참여정부는 정말 순진한 아마추어임에 틀림없습니다.
- 강정구 사건을 예로 듭니다.
강정구씨는 엄연히 지금도 현직 대학교수입니다. 그의 표현과 생각을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런 사람이 한 둘입니까. 일본 식민지배가 한민족에게 은총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게 벌건 대낮에 마이크를 잡고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붓는 사람도 사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민주화된 대한민국입니다.
- 이런 사람들은 모두 교도소에 구속해 놓고 재판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고, 그들이 말하는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로 섭니까. 파쇼체제나 독재국가,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구도화된 비정상에 대해 도전·극복하는 창조적 파괴 진행중
- 당신 말대로 라면 ‘참여정부는 못한 게 없는데 왜 인기가 없단 말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왜 대통령지지도가 낮나’고 물을 것입니다.
- 첫째, 참여정부가 출범부터 지금까지 성숙한 민주주의, 성숙한 경제 질서를 향한 창조적 파괴를 일관되게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적 파괴가 무엇인가.
가장 실증적인 예를 들라면 바로 서울 청계천 복원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청계천 고가도로는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발전한국, 개발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서울을 상징하는 구조물로서 해외에 대한민국 수도를 홍보하는 사진첩이나 캘린더에 청계천 고가도로는 항상 등장했습니다.
한 시대의 상징물이었던 청계천 고가도로가 어느 날부터 대한민국과 서울의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가도로를 걷어내고, 교각을 부수고 철거했고, 이제는 맑은 물이 흐르는 새 시대 서울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벌써 1천만 명이 구경 왔다고 합니다.
청계천고가도로 철거와 복원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엄청난 논란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청계천 인근 상가와 주변 상인들의 반대가 잇따랐습니다. 철거 공사와 복원공사 중에 서울시내 교통체증이 발생했고, 소음과 먼지가 서울시민을 짜증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맑은 물이 흐르는 청계천에 도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도 마찬가지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십년 우리 의식을 지배해왔던 구시대의 관행과 통념에 도전하고 극복해오고 있습니다. 굴절된 역사 속에서 구도화된 비정상적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고 극복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국민적 기득권에 대한 도전은 아닙니다.
권력문화·당정관계·권언관계 등 일대 개혁
- 기득권에 대한 도전과 극복의 첫 단추는 자기 자신의 기득권부터 버리는 일입니다. 권력기관의 권력문화를 민주적통제로 바꾸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문화부터 바꾸었습니다.
- 당과 청와대의 분리, 말은 쉽지만 수십 년 한국정치사의 일대 개혁입니다.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가 되어 당직임명권과 의원공천권으로 여당을 지배하고 그 여당을 통해 국회를 지배하던 수십 년 한국정치의 통념과 관행이 깨졌습니다.
- 박정희 시대부터 내려온 청와대 조직도 바꾸었습니다. 장관 위에서 옥상옥의 권력을 누리던 청와대는 비서실, 정책실, NSC로 바뀌고 정무수석제도를 폐지했습니다.
- 권력과 언론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언론을 통해 향유하려던 편안함과 안전함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은 실질적인 진짜 권력입니다.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이 유착될 때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 피해자들은 결국 정권과 국민이었음을 우리 정치사가 보여 줍니다. 결과는 언론과의 한판 전쟁이었습니다.
- 과감하게 돈 안 쓰는 선거를 만들어 냈습니다.
한 때 30당 20락, 즉 30억을 쓰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20억을 쓰면 떨어진다는 통념과 관행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돈 없어서 국회의원 출마를 못한다는 소리는 억지입니다. 돈 錢字의 전(錢)국구라는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 이런 모두가 비록 무형의 도전이지만 상대는 기득권 세력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적 파괴에 먼지와 소음이라는 불평과 불만이 자욱할 수밖에 없습니다.
- 두 번째는 IMF금융위기 이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계층간 불만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IMF이후 서민으로 전락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참여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2001년부터 신용카드 남발로 시작된 신용대란이 집권초기부터 내수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400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카드 빚에 몰려 있던 상황에서 하위 서민계층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IMF이후 양산된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화끈한 서민정책을 기대했던 참여정부는 불만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화끈한 경기부양책이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킬 뿐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과거 역대정권들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신경제 100일 정책」같은 화끈한 경제부양책이 IMF 금융위기로 전락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론에 떠밀린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일부 적대적 언론과 야당의 민생 파탄 운운하는 선동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제에 관한 한 포퓰리즘을 배제하고 원칙을 지키며 경제의 체질을 높이기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들은 서민들에겐 지루하고 짜증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직원과 인터넷 대화하는 CEO는 칭찬, 대통령의 인터넷 댓글은 시비
- 세 번째는 대통령문화의 변화에 대한 일부언론의 이중적 태도와 과도한 흠집내기입니다.
국민들이 왜 노무현대통령을 뽑았습니까. 제왕적 대통령문화를 바꾸고, 국민과 호흡하는 대통령, 이웃 형님이나 아저씨 같은 서민 대통령이 되라고 뽑은 것 아닙니까.
농사꾼의 아들로 어렵사리 상고를 졸업하고 어망회사에서 일하다, 사병으로 군대를 마친 나이에야 사법시험에 도전해 합격한 의지의 한국인, 서민의 꿈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아닙니까.
그런 대통령에게 어쩌다 서민들이 흔히 쓰는 표현을 할라치면 말꼬리를 잡아 흔들어댔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문화를 바꿔놓겠다는 대통령 보고 조선시대 왕 같은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책에 대해 59분을 이야기 하고, 1분 동안 우스개 표현을 하면 정책은 간 데 없고 1분짜리 표현만을 트집 잡고 늘어졌습니다.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이 보기 싫다는 식입니다.
몇몇 신문들이 대통령의 인터넷 댓글 달기를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지금 인터넷은 거의 전국민이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입니다. 대통령은 인터넷과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세계 유일의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대통령이 인터넷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일은 극히 자연스럽고 장려할 일입니다. 실제 기업 경영인들은 사원들과 인터넷으로 대화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들 신문도 가끔 이런 CEO들을 소개합니다.
과거 대통령들의 실수나 실언엔 엄두도 내지 않던 언론들이었습니다. 그런 일부 언론들이 언론탄압 운운하는 시대가 지난 2년반의 참여정부 시대입니다. 이런 일부언론의 이중적이고 위선적 태도가 신문을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년 동안 신문구독률이 30%나 떨어졌습니다.
정권 되찾기 실패한 수구세력, 참여정부 불인정
-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비토세력이 사회의 중요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대중 정권 이래 소멸돼 가는 수십년의 기득권을 기필코 되찾아야겠다는 수구 보수세력들입니다. IMF위기를 초래해 놓고도 97년에도 똘똘 뭉쳐 김대중 정권을 막아보려 했는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2002년에는 노골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권력을 되찾으려 했는데 도도한 시대변화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했지만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는 2007년에는 기필코 되찾겠노라고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궐기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권력의 금단현상에 떨던 그 세력들이 지금은 권력의 착란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를 가장한 수구, 극우세력들이 한 데 뭉쳐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던 그들이 참여정부를 친북, 좌파정권으로 몰아붙이고, 한미동맹이 깨졌다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 하루도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을 짓밟고 비난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무역 5000억달러가 되든 주가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든, 소비와 산업활동이 다시 살아나든, 개성공단이 들어서든, 6자회담이 성사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참여정부 때문에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고 외칩니다.
若無湖南 是無國家”
- 참여정부가 모두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책을 한 일도 적지 않습니다.
얼마전 주민투표로 깨끗한 결정을 했지만, 2003년 전북부안에서의 방폐장 건설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의욕이 앞선 실책의 대표적 사례일 것입니다.
- 그러나 항상 시대정신에 동참하고,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려는 일관된 원칙과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경제는 온갖 험담과 폄하 속에서도 꿋꿋하게 안정기조의 정책을 유지해온 결과, 이제 신용대란의 늪을 완전히 벗어났고, 활기를 찾아가며 기지개를 펴는 경기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내년 상반기에는 서민들의 민생에도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년을 지나면 2만 달러 시대도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6자회담도 한고비 한고비 매듭을 풀어가고, 개성공단조성과 금강산관광 등 남북 관계도 견실한 진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6·15 남북공동 선언을 일궈낸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
이 참여정부에서는 평화협력의 한반도로 새로운 결실을 맺어갈 것입니다.
행정도시의 합헌 결정을 계기로 전국에 지역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 등 지역 균형발전의 큰 틀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합헌판결을 계기로 특히 이곳 나주벌에는 한국전력 등 16개 공공기관이 옮겨오는 혁신도시와 무안, 목포, 해남, 여수로 이어지는 J-프로젝트와 S-프로젝트가 새로운 추진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야심 찬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계획이 완성될 5-6년 후 쯤엔 전남 광주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 터전이 될 것입니다.
일찍이 민족의 성웅 이순신 장군은 若無湖南 是無國家(약무호남 시무국가)라고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를 구할 수 없었다고 호남의 기개와 애국의 열정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광주 전남은 한말에 외세에 맞선 의병의 발원지였고 일제 때는 광주학생사건이 보여 주듯 독립운동의 진원지였으며, 80년 광주민주화항쟁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성지가 바로 이곳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 광주 전남은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새로 쓴 국민의 정부의 모태였고, 성장과 국토균형발전의 이정표를 새로 쓰고 있는 참여정부의 고향입니다.
- 참여정부는 광주 전남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광주 전남을 21세기 희망의 터전으로 반드시 바꿔 놓을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서 있는 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