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8일 취임이후 줄곧 강조해 온 농어촌 지역 도로변 및마을 내 산재돼 있는 빈집 정비에 따른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농어촌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가일층 관계 공무원들이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모두 3단계로 나눠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벌여 나갈계획이다.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거나 향후 2～3년 이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판단되는 건축물이다.
우선 1단계로 빈집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고 2단계 조사된 현황에 따라 중장기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3단계로 마을정비 등 연차별 계획에 의한 사업을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의 이 같은 추진은 현재 각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 정비하고있지만 그 실적이 저조한데 따른 것.이 때문에 빈집(폐가)이 방치되면서 농어촌 미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청소년 등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는 1단계의 경우 내년 2월까지 목포시를 제외한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빈집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3월 중으로 2단계인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중장기 세부추진계획 수립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중장기 세부추진계획안에는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빈집 데이타베이스망구축, 사용가능 건축물 귀농자 및 도시 은퇴자에게 알선, 빈집의 효과적 정비를 위한 마을별 통폐합 방안 등이 담겨진다.
또 사용 불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연차별 정비(철거) 추진계획과 함께 이를 한옥으로 건축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방안 등도 강구된다.
도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 사업추진을 하게 되는 마지막 3단계엔 국·도비 및시·군비 확보로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빈집데이타베이스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가 구축되고 농어촌정비사업 등 전원마을과 연계한 마을 정비사업도 추진된다.
도는 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농어촌 빈집 철거시 나대지 활용에따른 도민 소득증대 기여 등의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빈집이 많은 마을을 통폐합하는 등 빈집정비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기초 자료를 토대로 행정자치부에 정비 사업비도 건의할 방침”이라며“특히 농어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팜스테이마을 등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대대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