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업체와 연간 7억원 기부하는 사회공헌안 마련
시의회는 원칙론 고수…시민위, 조건부 승인 찬성
공사를 마무리하고도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첫 해상케이블카의 운행여부가 민선6기 주철현 여수시장의 첫 정치력 검증 무대가 되어가고 있다.
여수시가 업체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조건부 허가 안에 대해 시의회는 원칙론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고, 주 시장이 의지하는 시민위원회에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지만 조건부 운행으로 입장을 모았기 때문이다.
결국 주철현 시장은 ‘여수해상케이블카 운행’과 관련 민의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수용해 원칙대로 갈지, 아니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시민 직접 의견수렴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밀어붙일지 여부에 지역사회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여수시는 업체협의를 통해 공익이행 협약서를 정리해 시의회와 시민위원회에 의견을 물었다.
협약안 내용은 크게 자산공원 주차장 건물 무상기부와 자산공원 주차장 사용수익 허가 그리고 사업자 이익금 기부 등으로 나뉜다.
자산공원 주차장건물 무상 기부는 수정동 332-55번지(대지 3201㎡)에 3층 규모 250면 이상의 주차장을 지어 시에 무상 기부하는 안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업체가 시유지를 5년간 사용하고 매년 7000만원 임대료를 시에 납부하고, 이와 별도로 업체가 건축해 기부채납한 주차장 건물도 업체가 관련법 기준에 따라 매년 3억5천만원정도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 이익금 기부는 사회공헌사업협약 체결을 통한 업체의 자발적 기부로 입장권 매출액의 3%(입장료 1만원 기준시 300원)로, 연간 기부예상액은 연 이용객 100만명을 추정했을 경우 3억원이다.
입장을 설명하는 시간을 요청해 본회의 후 긴급하게 시의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서 주 시장은 “협의안이 확정 된 것은 아니고, 이 안을 갖고 의회 설명과 시민 여론을 들어 보자는 것이다”며 “지역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맞춰가야 할 것 아니냐?”고 의회를 설득했다.
또한 주 시장은 업체와 협의과정에서 파악한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시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기도 했다.
주 시장은 “문제는 주차장을 짓는 것인데 업체가 주차장을 지을 돈이 없다. 당장 자금여력이 없다고 했다”며 “이런 현실에 대해 업체에 주차장을 지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주 시장은 지역 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공사를 마치고도 사업승인 조건을 해결하지 못해 멈춰 있는 케이블카를 현실적으로 놀릴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해가고 있어 보인다.
시의회는 주차장 공사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는 조건부 승인 불가론을 주장하며 주 시장이 마련한 ‘공익이행 협약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시회는 지난 27일 건설교통국의 설명을 듣는 의장단 회의에서 케이블카 업체와 조건부 허가 조건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내세운 것은 법위반 논란이 있고, 무엇보다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불가입장을 밝혔다.
이어 29일 임시회 개회의 가진 주 시장과 긴급 간담회에서도 박정채 의장은 “케이블카 완공과 함께 주차장도 완공이 돼야하는데 주차장은 안지어지고 케이블카만 완공된 것은 크게 잘못 된 것이다”며 “의회와 어떠한 상의도 없었는데 언론에서는 벌써 운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며 주 시장의 의견에 대해 반대 의견을 재차 밝혔다.
이와 달리 29일 오후에 열린 시민위원회 교통환경위에서는 시의회의 입장과 달리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지만 법적으로 가능하면 조건부 승인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제 공사를 마치고도 사업승인 조건을 해결하지 못해 멈춰 있는 ‘여수해양케이블카 운행’은 주철현 시장이 엇갈린 지역 내 여론을 정치력을 풀어가느냐에 달려 있다.
| 
'주철현 여수시장,첫 정치력 검증.여수케이블카 어떻게 풀어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