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쟁점 3가지…무혐의.공소권없음.기소유예 처분
“한 가정 파탄지경” 호소…수사 공정성 논란은 감찰
6.4지방선거 이후 불거졌던 여수지역 정치인들 간 일명 맥주병폭행사건은 일단 무혐의로 정리돼 새로운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11일 여수경찰서는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지역구 전 도의원을 때린 혐의(폭행)로 지방선거 낙선자 A씨(47)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가 됐다.
당시 경찰은 A씨는 6월 10일 오후 9시10께 국동 B주점에서 6.4. 지방선거 때 자신을 지지하지 않고 상대후보를 지지해 낙선했다는 이유로 일행과 같이 있던 전) 지역구 C도의원(51)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로 지목한 A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 초기 C씨의 파출소 진술을 토대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이 사건은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여수경찰서 형사과장은 “당시 모방송사와 한 언론사에서 먼저 보도한 소식을 들은 언론사들이 취재요청이 들어와 당시 사건을 담당한 파출소에서 확인한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실제 맥주병으로 C씨 폭행, A씨와 C씨의 지인간 쌍방 폭행 그리고 A씨가 C씨에게 물을 뿌린 것 등 3가지 쟁점으로 지난 9월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결국 A씨는 지난 30일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내용 등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A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불기소(무혐의)이유서에 담긴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이 사건 의견서를 토대로 자신의 진실을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경찰의 수사 의견서에는 A씨가 공개한 경찰의 의견서에 따르면 C씨는 A씨가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유리조작이 피해자의 머리에 박혔다고 주장했는데 상처를 봉합 수술을 한 담당 의사와 간호사는 머리 상처부위에 유리조작 등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돼있다.
또한 C씨가 입고 있던 와이셔츠 등에 유리조각과 맥주가 묻어있을 가능성이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 한 결과 유리조각과 맥주 성분을 검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주점 내 칸막이 상단 모서리(높이 145cm) 부부분에 C씨의 혈흔이 묻어 있고, 신장 173~4cm 가량인 C씨의 뒤통수가 맞닿아 부딪쳐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경찰은 의견을 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경찰은 A씨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것은 C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C씨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칸막이 상단 모서리를 부딪쳐 다쳤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등 증거가 불충분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혐의로 불기소 이유를 댔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의 이 같은 의견을 토대로 검찰은 지난달 24일 C씨와 관련된 일명 맥주병 폭행사건은 공소권 없음, A씨가 C씨에게 물을 뿌린 것은 기소유예, 그리고 A씨와 C씨의 지인 간 몸싸움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에 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은 처분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A씨는 “4개월반의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 선거를 도와주지 않아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경찰의 일방적인 수사로 한 가정이 파탄이 날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이번 사건에 대한 각종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A씨의 주장과 검찰의 처분에 대해 C씨는 “이번 일은 개인적인 일이고 검찰이 처분을 그렇게 내렸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겠다. 또한 검찰 대질 과정에서 먼저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입장을 전달했고, 아직 사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대응했다.
한편 여수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 도중 A씨가 공정성을 제기해 수사팀을 교체했고, 수사과정이 공정했는지에 대해 지난 주 부터 지방경찰청의 감찰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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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수시의원 맥주병 폭행사건'무협의'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