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의 직장인 100명 가운데 37명이 재작년 한 해 과세 미달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 강진 영암)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정산 결과, 광주와 전남의 근로소득자 73만 명 가운데 36.7%인 26만 8천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벌어들인 소득보다 공제한 금액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과세미달자인 이들의 과세표준은 ‘0’이었는데, 과세표준이란 연간 소득금액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즉 공제액이 소득보다 많아서 이기도 하지만, 수입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비용을 빼면 세금을 낼만한 돈이 남지 않는다.
그런가하면, 호남의 직장인 113만명 가운데 36.5%인 41만 3천명의 과세표준이 ‘0’이었는데, 호남의 지역별 과세미달자 비율은 광주가 38.4%로 가장 높고 전북이 36.2%, 전남이 34.5% 순이었다. 광주는 전국 평균 32.7% 보다 5.7%나 높았고 제주(38.8%) 다음으로 전국에서 과세미달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제주와 광주에 이어 전국의 과세미달자 비율은 대구(37.8%), 전북(36.2%), 강원(35%), 부산(34.7%), 전남(34.5%), 충북(33.4%), 인천(33.2%), 대전(33.1%), 경북(32.7%), 서울(32.2%), 경기(31.8%), 충남(31.3%), 경남(30.3%), 세종(27.2%), 울산(25.1%)순이다. 경북, 서울, 경기, 충남, 경남, 세종, 울산시는 평균보다 비율이 낮았다.
황 의원은 “지방에 임시직･비정규직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에 SOC가 부족해, 기업 유치가 어렵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어려운 악순환을 차단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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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의 직장인 26만 8천명 과세 미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