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현일 기자의 시사펀치
여수시의회가 해상케이블카 사업승인에 앞서 법과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교통대책과 주차장 설치이행을 우선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여수시장은 시의회 정례회의의 공식발언도 3일 만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지난 24일 여수해상케이블카의 임시 운행 승인을 해주는 독선과 불통행정이 발생했다.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대표적인 독선과 불통행정을 앞으로 펼쳐가겠다는 시민을 향한 첫 선포를 했다.
특히, 오동도와 돌산대교 입구는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지역으로서 평소에도 주말이면 주차대란과 교통 혼잡이 심한 곳이었기에 무엇보다도 해상케이블카 사업승인의 전제조건이 바로 주차장 설치계획과 도로혼잡을 최소화하는 교통계획은 필수였고 많은 본보 을 비롯한 많은 언론에서도 우려하던 바이다.
해상케이블카 사업자측이 마땅히 주차장 설치와 교통 혼잡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확인한 후 사업승인을 해주어야 함에도 사업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왜, 시가 여수포마주식회사에 온갖 특혜를 주고 있는지 자뭇 의구심이 앞선다.
여수시가 자본금이 미약하고, 케이블카 시공과 운영경험이 전무한 민간 사업자에게 황금알을 낳는 해상케이블카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주차장과 교통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승인을 내주는 특혜행정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도저히 시민의 정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이라는 여수 시정슬로건이 “불편하고 짜증나는 여수! 불행한 시민”이라는 비아냥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면, 해당 해상케이블카 사업승인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는 뜨거운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야 한다.
해양관광도시에 맞는 합리적인 교통대책과 주차정책을 실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임시사업승인을 해준 것은 “욕 한번 먹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욕 먹을 사업을 했다면 공무원은 감사원 감사와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공무원이 시민 욕 한번 먹어도 강행하겠다는 해당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성 행정이 이루어진 이유와 해당 사업에 대해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검토하는 등 시민운동단체와 시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시는 해상케이블카 사용승인을 당장 철회하고, 주차장과 교통대책마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온갖 특혜행정을 일삼는 해당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쓰레기통으로 버려진 진정한 시민소통과 시민중심의 행정을 되찾아와야 진정 시민이 주인이되고 시민의 진정한 주권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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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으로 버려진 시민의 민의 케이블카가 먼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