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임안식)은 지난해 하반기 무고.위증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증사범 8명, 무고사범 49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무고.위증사범 단속은 지난해 상반기 순천지청 관내 고소사건이 4천796건으로 전년 동기(3천916건)에 비해 22.4%나 늘었으나 불기소 처분률은 77.3%로 높아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해 실시됐다.
유형별로는 신용카드나 카드발급 명의를 빌려주고서도 도난 또는 명의도용을 당 하였다고 고소한 사례가 7건, 자동차를 빌려주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도난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사례가 6건, 은행 보증을 서주거나 대출 명의를 빌려주고도 대출서류가 위조됐다고 고소한 사례 4건 등이다. 다.
검찰, 위증.무고사범 57명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