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입주자와 아파트 건설회사 간에 분양가 산정과 분양시기 등을 놓고 마찰이 일고 있다.
건설사들이 일률적으로 임대보증금을 5%씩 인상토록 한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정 이후 광주지역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분쟁도 확산되면서 관계기관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광주시와 임대아파트 관계자들에 따르면 5일 지난달 말 서구 풍암동 주은 모아 아파트 주민 100여명은 북구 우산동 모아건설 앞에서 건설회사의 일방적인 분양전환불가 통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199년 11월 입주민임대계약 때 임대종료 5년 후 분양을 하기로 약속했으나 5년이 지난 현재 당시 분양공고의 ‘분양전환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악용, 분양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사 측은 분양전환시기 결정은 임대사업자의 고유권한인 만큼 분양전환’에 대해서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앞서 광주시 서구 풍암동 삼능·남양아파트 주민 170여명은 지난달 16일과 17일 남양빌딩 앞에서 ‘분양전환시 합법적인 감정평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분환전환에 따른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후 5년이 경과됐거나 연말이나 연초에 5년을 채우는 세대수가 모두 5천776가구에 달한다며 입주자와 건설사가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분양가나 분양시점을 놓고 대대적인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다 임대사업자와 임대아파트 입주민간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분쟁도 확산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임대보증금 인상과 관련해 입주자와 임대사업자간에 분쟁이 일고 있는 곳은 서구 5개 단지 2천182세대와 광산구 7개 단지 5천831세대 등 총 12개 단지 8천13세대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임대보증금 분쟁은 주로 분양과정에서 빚어졌으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판정 이후 마치 임대료 인상은 무조건 부당하다는 쪽으로 입주민들이 받아들이면서 임대사업자와 입주민간의 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분쟁중인 임대아파트 단지별로 관할 자치구에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대표 및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분쟁중재회의를 상시 개최키로 하는 한편 임대차임의 최대 인상폭인 5%를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입주자들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주택 관련법령 개정을 건교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분양가 임대료 등 인상 곳곳 마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