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출범한 후 처음으로 도정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도의회 질문이 16일 시작됐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속개된 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답변에 나서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 의지를 천명했다.
우 지사는 중앙에 예산절충을 위해 부처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장, 군수들이 뛰어 다닌다. 저 혼자 얼마나 뛰어야 그 사람들의 역할을 커버하겠냐”며 “이런 이유 등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또 우 지사는 “특별자치도가 탄생되면서 시·군 통합으로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전달되는 것에 한계가 있고 기대했던 광역행정의 효율성조차 사라져 창의성이 사라지고 행정의 경직성이 나타났다”며 “모 언론 여론조사에서도 기초단체 도입에 도민이 60% 이상 지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앞으로 법을 개정할 때면 우도 추자면에도 도의원 1명씩 두는 것을 추진하겠다”면서 “제주형 기초단체 부활은 지방자치 전반을 다루고 있는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에 정한 기초자치단체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헌 우려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지사는 “제주형 자치단체의 성격은 일반적 자치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나, 행정 능률성과 주민 밀착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뜻을 충분히 구현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부활되는 자치단체에 행정권, 재정권, 자치입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구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쇼핑아웃렛 사업추진과 관련해서는 “이는 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돼있는데 지역상권의 강한 반발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최근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에 많이 오고 있는데, 문제는 와서 훅 한번 둘러보고는 전부 쇼핑하러 서울로 간다는 것”이라면서“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 때 4.3위원회 개최, 추념일 지정 등을 건의했다”면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서 대통령 공약 실천계획이 잘 수립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형 슈퍼마켓 대책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기업형 수퍼마켓이 도내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며 “전국적으로 지방에 820개가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주에는 입점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이 만들어져있고 이 법에 의해 사업조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며 “골목상권 걱정이 우선되기 때문에 기업형 수퍼마켓 입점은 신중히 처리돼야 한다”며 입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과 관련해 우 지사는 “그들이 제주를 일시적으로 사는 곳이 아니라 '제2의 고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사진 = 제주도청 제공>
한편 우 지사는 도정질문 답변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제주 최대 현안인 강정 해군기지 갈등해소와 관련해 도와 의회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도의회에 특위를 구성해 준 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모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강정마을 제안 내용에 61.3%가 바람직하고, 도의회 특위구성 활동에 80.7%가 지지를 표명하는 등 도와 도의회의 기민한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우지사는 수출 1조원 시대 개막과 관련 도내 기업현장에서 해보자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면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행정력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 지사는 지난 2개월 여에 걸쳐 중앙정부 요로에 다니면서 예산절충 문제나 정책을 건의하면, 한마디로 중앙정부의 제주에 대한 인식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 공무원들과 힘을 합쳐 이런 인식의 원인에 대한 분석하고 빠른 시일 내에 중앙정부와의 관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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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꼭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