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2일 특별법에 정해진 자치감사권'은 타협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감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치감사와 관련해 기관간 권한 다툼으로 비쳐지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도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자치감사에 대한 사실이 왜곡되고 있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위는 자치감사 권한이 제주특별법과 '제주도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감사조례)에 의해 부여받은 고유권한이므로 정당하게 행사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소송에서 교육행정기관과 교육기관(각급 학교)을 자치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만큼 각급 학교에 대한 자치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위는 특별법과 감사위원회 조례 및 자치감사규정 제정과정에서도 교육행정기관은 감사위에서 직접 감사하고 각급 학교는 교육의 전문성, 특수성 등을 감안해 교육청에서 대행감사를 해 그 결과를 감사위에서 통보·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소송에서도 재의결된 감사위원회 조례에 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을 자치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자치감사권은 감사위의 존립 목적이자 당연한 권한으로 감사위의 적법·정당한 자치감사 권한행사에 대해 왈가왈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도교육청에서 주장하는 자체감사권은 법제처의 선언적·포괄적인 유권해석만 있을 뿐 감사권 행사에 따른 절차·방법 등을 정하거나 위임하는 어떠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교육청 자체감사가 적법·타당성을 확보하고 대외 구속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지 의문 이라며 “감사위의 자치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는 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대한 직접감사체제로 전환 시 현장의 동요와 교사들의 심리 위축이 일 것이라는 지적은 도교육청의 자의적·임의적 판단”이라며 떳떳하다면 감사위의 직접 감사를 받는다고 해서 동요나 심리적 위축감을 초래할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친 우려”라고 말했다.
감사위는 도교육청은 자체감사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근거 법령 등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감사위가 각급 학교에 대한 자치감사를 할 수 없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언제든지 각급 학교에 대한 직접 감사를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감사위 자치감사권 타협 흥정대상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