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수산식품위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도정의 농수축산업 등 1차산업과 식품산업 업무 전반에 대해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도 국정감사에는 FTA에 대비한 감귤 및 축산업 대책, 축산분뇨 처리실태, 제주마산업 육성 방안, 농수산물 유통실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 날 첫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황영철 국회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민간보조금 비율은 전국 12.47%보다 10% 높아 전국 최고”라며 “도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대로 나가면 결국 특별자치도의 타이틀을 버리고 중앙정부에 일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근민 지사는 "도지사 당선 후 인수위원회를 만들어 재정진단을 했더니 도의 재정이 2조8000억원인데 부채가 1조4800억원이란 것을 알고 놀랐다"며 "앞으로 중앙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 “제주도 특산품 가운데 지리적표시제로 등록된 품목은 돼지고기, 녹차, 옥돔 등 3건에 불과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리적표시제에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리적표시제는 특정지역의 지리적 명성에 기인한 특산품에 대해 특허권에 준하는 법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는 전남 22건, 경북 20건, 강원 15건 등에 이르고 있다”며 “실례로 보성 녹차의 경우 2002년 지리적표시제 등록 후 생산량이 2001년의 691톤에서 2005년 1246톤으로 두 배 증가했고, 녹차 관련 소득도 2002년 1184억원, 2003년 2246억원, 2004년 5128억원으로 급증했다”고 소개했다.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특산물을 명품화하기 위해선 지리적표시제를 활용하려는 제주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훈석 국회의원(무소속)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 맥주산업 육성 계획과 관련 맥주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 하고 있다. 이들이 거대자본력을 앞세운 마케팅,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제주맥주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는 맥주보리는 제주도의 밭작물 중 대표적인 작물로 제주도의 경우 생산량의 92.9%에 해당하는 5015톤을 정부가 수매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가 2012년부터 수매제도를 폐지할 경우 재배농가들은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며 소득 감소를 우려해 재배를 기피하게 되면 제주도의 맥주보리 재배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맥주공장 차질 시 도민부담이 전가된다"며 "신중하고 면밀한 사업타당성이 분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 지사는 “도내 시장을 기반으로 생맥주로 출발할 계획이며, 기존 맥주와는 완전히 차별화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제주 출신인 김우남 의원(민주당)이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와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은 자연경관을 잘 보존하는 친환경적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 국가 브랜드 가치를 한층 상승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동료 의원들이 투표 참여 활동범위를 제주에서 전국, 그리고 전 세계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12년 세계자연보전 총회는 제주관광을 비롯한 직접적인 경제효과만 1300억 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회의인데도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예산편성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제주가 국제사회의 망신과 함께 그동안 쌓아온 공든 탑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도는 지난 2008년부터 월동채소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당 5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주형 밭농업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시행 3년째를 맞는 이 사업이 과연 당초 기대했던 대로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 50만원의 지급단가로 월동채소면적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 발상은 너무도 무모한 것"이라며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훨씬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강석호 의원(한나라당)은 "제주도는 농산물 수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감귤의 경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대책은 마련됐다고 보는데, 한-EU FTA에 따라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어선 감척사업과 관련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는데, 2008년도 감척 집행지침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내 연안자망은 17.6% 초과했다"며 "정부 감척사업에도 어긋나고 예산을 허비한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한나라당)은 제주 올레와 관련 “오늘 지방신문에 보도된 제주 올레길 파괴 논란이라는 기사를 봤다. 올레길을 추진하더라도 환경파괴가 안되도록 하라고 강조하고, 제주가 바다면적이 육지면적의 10배가 넘는데, 어선화재에 대비한 소방정이 없는 실정이다. 도 차원에서도 소방정과 소방헬기를 꼭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성윤환 의원(한나라당)은 축산분뇨는 필연적으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우 지사는 수거를 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면서 80% 정도는 수거하고 있으나 그래도 냄새가 나는데, 악취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사회 양극화 해소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면서 일자리 문제 등 사회문제에 대해 제주도가 좀더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감귤의 품종 개발 등 로열티 문제도 제기했다.
우 지사는 “일자리 2만개 창출을 목표로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고, "품종 개발의 경우는 일본도 20년씩 걸린다. 이는 꾸준히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답했다.
정범구 의원(민주당)은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찾는 것은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 중에서 해녀문화를 유지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제주관광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해녀문화를 유지 발전시키겠다고는 하면서도, 그 내용은 잠수병 치료, 해녀노래 발표 정도 밖에 안된다"고 전제한 후, "이 정도 유인책으로 젊은 사람들이 해녀를 하겠다고 자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에서 해녀들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노력하는데, 제주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우 지사는 일제시대에 제주 해녀들이 항일운동까지 한 기록이 있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녀문화를 유네스코에 등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류근찬 의원(자유선진당)은 제주해역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아열대로 변했다며 그 증거로 참치는 아열대성 어종, 제주도가 북방한계선이던 열대성 어종 자리돔도 독도 근처에서 서식하는 것이 발견돼 지난해 3월 9일 서귀포시 동남쪽 해역에서 참 다랑어 9000여마리가 잡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제주도 바다의 수온이 지난 10년간 0.28도 정도 상승했으며 100년 뒤에는 2.85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면 단 1.17도의 수온 상승이 우리나라 어족자원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수산식품위는 오후 3시부터 대정읍 무릉리에 위치한 참다랑어 육상 양식장인 '글로벌영어조합법인'을 방문, '제주형 참다랑어 육상양식 사업' 현황을 듣고 시설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도는 참다랑어를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으로 개발하고 수출 전략 품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안정적인 치어 확보와 육상양식 시설비 등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외해 양식산업의 최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참다랑어 양식산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외해 참다랑어 양식 사업비 중 국비 48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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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제주 국정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