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총량 산정 및 택시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제주도는 오는 2014년까지 택시의 적정 공급량과 택시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9월 (사)중앙경제연구원과 계약체결해 수행 중인 택시총량 산정 및 택시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10일 개최했다.
도내 택시업계는 그동안 대중교통의 확충,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 대리운전업의 등장 등 교통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 공급량 증가로 택시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택시산업이 침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택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택시업계 사용자와 근로자는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 해결책에 있어서는 개인택시조합에서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금지 등 택시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을 주장하는데 반해 택시, 버스업체 근로자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개인택시 면허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택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05년부터 택시 총량제를 도입하여 운영(5년 단위)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중인 연구용역은 2010~ 2014년까지의 택시 적정 공급량을 산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용역에서 도내 택시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위해 택시공급 총량제 방식에 의한 과부족 여부를 진단하고, 기존 택시 면허 감축 방안 마련과 호출택시 활성화 및 택시관리체계 개선 방안 등 교통정책차원의 택시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용역은 내년 1월까지 별도의 교통제도개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료하게 된다.
도는 용역이 마무리 되면 2014년까지의 택시공급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50대의 개인택시를 면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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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택시 5년간 적정 공급량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