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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사 해군기지 문제 해결 6인 회동서 강조
문의장, 주민투표 제안…국회의원들 정부가 나서야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우근민 제주지사와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 민주당 소속 강창일·김우남·김재윤 국회의원, 집권당인 한나라당 김동완 제주도당위원장이 해군기지 해법 모색을 위한 6인 회동’을 3일 오전 제주상공회의소 4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 = 제주도청 제공)
제주해군기지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진정성을 바탕으로 주민 설득에 나서야 하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역발전계획 수립이 나와야 한다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해군기지 관련 해법을 찾기 위해 3일 오전 10시 제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민주당 소속 강창일·김우남·김재윤 국회의원, 집권당인 한나라당 김동완 제주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인회동이 열렸다.
계획대로 이날 회담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우근민 지사를 시작으로 6인 각자의 모두발언은 공개됐다.
우근민 지사 해결 원칙과 방향 공유, 공동노력 기울여야
우근민 지사는 강정마을 현안해결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이런 시점에서 한 자리에 모여 세부적 해결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발전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도민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또 그동안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도와 도의회, 제주 국회의원들은 각각의 판단에 따라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지만 사실 그 노력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한 측면이 있어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며 “이젠 해결원칙과 방향을 공유하고 그에 따른 공동노력을 기울여 제주이익을 대변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을 최대한 보호하며 더나가 국가사업의 대승적 해결방안을 도출하자”고 말했다.
문대림 의장 해군기지 주민투표 실시하자
문대림 의장은 "제주는 오랜 세월 해군기지 문제로 아파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면서 "대타협을 통한 강정문제의 해결 없이는 갈등 해결은 없다"며 "평화적 해결, 상호존중, 신속한 해결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원칙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민주성, 입지선정의 문제등에 대한 논쟁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그 방법으로 도민들에게 찬반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문 의장은 주민 투표에 찬성이 많을 시 반대 주민들을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해야 하고 반대가 많을 때는 절차적 부당함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의원 종합적인 청사진 제시하라"
강찰일 의원은 강정의 문제는 입지 선정의 과정에서도 잘못이고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했다"며 "그 이후에 해군 측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강정마을의 제주해군기지는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이지만 당시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부대의견을 달아 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그럼에도 해군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민항은 빼고 해군기지로 만들었다. 해군이 아전인수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제 제주해군기지의 분열과 갈등을 중앙정부가 풀어야 할 순서”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종합적인 사업의 청사진을 보여줘야 하며 그 과정에서는 도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입지 선정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됐으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추진하되 지역발전 지원계획 등을 제시한 후 도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윤 의원 공권력 투입, 큰 화 부를 것"
김재윤 의원은 "미래지향적인 제주의 발전을 위해 해군기지 건설이 바람직한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나서야 한다. 국책사업이라 하며 왜 제주도에만 떠 넘기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갈등을 풀기위해 지금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중지돼야 한다”며 “또한 농로폐기에 따른 공권력 투입은 결국은 큰 화를 불러올 것이다. 강정마을에 공권력 투입은 절대 있어선 안된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도 그렇고 민주당 도당위원장으로서도 그렇고 행정대집행은 절대 안된다”고 강제진압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우남 의원 대통령이 나서 도민 설득해야
김우남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군기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세계적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천명했지만 군항 예산의 규모가 민항예산의 18배를 넘을 정도로 군항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책사업이라고 본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제주도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국회의 부대의견을 충실히 존중해줄때 큰 갈등 없이 이뤄질 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완 위원장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해군기지로 매도돼선 안돼
김 위원장은 해군기지가 아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갈등해소를 위한 6인 회동이 됐어야 한다"며 "세계적 관광미항을 만들겠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의 주장처럼 해군기지로 매도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노무현 정부나 현 정부, 지난 도정과 현 도정, 지난 의정도 현 도의회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제주도나 중앙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내년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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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대승적 해결방안 도출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