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전자예금 압류제도 도입 통장잔고 실시간 압류
9월부터…153억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효과 기대
제주도는 9월부터 전자예금압류 제도를 도입해 신속하게 세외수입 체납자의 채권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전자예금압류 제도란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돼 있는 체납자의 예금을 주거래 은행 확인 후 실시간으로 예금을 압류, 추심, 해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동산 압류보다 우량한 채권확보가 가능하고, 민원 대처 속도도 훨씬 빨라진다. 특히 부동산 자동차 압류는 후순위 채권으로 징수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금융재산은 선순위 압류가 가능해 우선 징수로 인해 징수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153억원으로 현년도분 24억원, 지난 연도분 129억원이다. 도 및 사업소 19억원, 행정시 134억원(제주시 104억원, 서귀포시 30억원)이다. 이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7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6.2%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전자예금압류 제도를 세외수입 총괄부서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 부서에 우선 적용하고, 올해 말까지 추진 결과를 평가 분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 부서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 관계자는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징수방법을 강구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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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못내겠다 버티기 더이상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