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업자원부)는 28일 태양광 발전차액 한계용량(100㎿) 도달 이후에도 지원제도를 유지하되, 기준가격 인하를 통해 대외경쟁력을 갖춘 태양광산업 육성과 보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지난 22일 현재 45.7㎿로, 올해 중에 10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초 태양광발전시장 창출을 위해 설정한 100㎿ (누적설비용량 기준)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지원하되, 100㎿ 도달 이후부터는 한계용량 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지원하는 기준가격을 대폭 인하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 모듈수명의 장기화 추세를 감안, 지원기간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우리도의 경우에도 지난해까지 운전중인 태양광발전소(7개소·458㎾),공사중이거나 허가절차 이행등총 30개소 27,059㎾가 되는데 앞으로 정부의 융자금과 발전차액 지원이 대폭 하향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투자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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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 대폭 낮아질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