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영찬
이춘근 박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KIMS 포럼서 “주변국과의 해양전략 대결을 위한 해군력 증강은 필수적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종북 좌파 세력들의 집요한 방해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인식하기 위해 (재)한국해양전략연구소(이사장 정의승)는 22일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과 국가안보’를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이춘근 박사(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는 해군기지의 건설이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대단히 시급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동시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논리적 허접성을 지적하면서 제주도 해군 기지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현재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22일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열린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강연회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konas.net
이 박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제주기지에 대해 냉전시대때는 국가안보의 중심이 휴전선 이었지만 지금은 해로안보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되었다며 어차피 우리나라는 반도(半島)국가로서 지정학(geopolitics) 혹은 지경학(GE-economic)적으로 볼 때 해양국가로서의 위치에 놓여있는 나라"임을 부각해서 설명했다.
또한 바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자원의 보고로서의 바다, 해양(교역)통로로서의 바다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한국에 있어서 해로는 생명선(Life Line)과 같다. 해로가 차단되면 우리나라는 죽는다. 그래서 해로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해로를 지키는 것은 해군력이고 해군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에)해군기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또 제주 남방항로의 궁극적인 중요성에 대해 “제주 남방항로는 매일 수백척의 상선과 어선, 그리고 유조선이 통항하는 항로이자 세계 총 해양 물동량의 14%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물동량 대부분이 통과하는 곳”이라면서 “이러한 제주 남방항로의 보호는 한국 해군의 최소한의 임무”라고 피력했다.
▲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과 국가안보'주제로 강연하는 이춘근 박사(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konas.net
특히 북한의 도발이 바다에 집중되고 있는 최근의 안보상황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서해에서는 물론, 동해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작전하는 대한민국 해군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기지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가들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에 대해서도 “중국 해군(병력 255,000명, 잠수함 71척, 구축함 13척, 프리킷함 65척)의 경우는 2011년 8월 10일 첫 항공모함의 항해를 시작했고 일본은 군사비만 가지고 보았을 때 자위대가 세계 2~3위권에 이르고 해상자위대(병력 45,000명, 잠수함 18척, 구축함 30척, 프리킷함 16척, 이지스함 6척)의 경우는 미국 다음의 세계2위인 막강한 해양 군사력과 해상 통제능력을 보유한 나라”라면서 이러한 주변국과의 해양전략 대결을 위해서는 해군력 증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박사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인 제주 해군 기지는 미국 해군기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 평화의 섬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웬 말이냐는 주장,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과 중국이 전쟁할 경우 표적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조차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했고 재임중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확정했던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일본과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우리나라에게는 직접적인 안보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제주도 해군기지는 국제평화를 위한 기지이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한 시설이다.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국가이익은 없다”고 단언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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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統一 이후 대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