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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대폭 확대
올부터 2015년까지 해난사고로 인한 어업인 사망사고에 따른 특별 안전대책을 추진하여 희생자를 반으로 줄이는 운동을 펼친다.
제주도는 8일 농림수산식품부서 해난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선 선장을 대상으로 실기 위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항해술, 팽창식 구명조끼 사용법, 구명뗏목 사용법, 소화기 사용법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법과 사고이후 희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내년부터 수협중앙회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25톤 이상 어선은 전문교육기관인 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25톤 미만 어선은 지구별수협과 업종별수협 또는 어선안전의 날 등을 통해 전국 항포구를 순회면서 실시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까지 정부예산 4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해난사고로 인한 어업인의 희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가칭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이미 정부법무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12월 말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바로 입법을 추진한다.
자동차 안전벨트와 같이 어선원은 출항시부터 입항 시까지 항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종전과는 달리 성능이 향상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기 위해 정부예산 5억원(전국)을 확보하였으며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구입가격의 70%를 보조하기로 하고 그 중 올해 2억원(약 2,200개분)은 이미 지역수협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정부의 차세대 신수산 성장 기반 구축 계획에 어선 해난사고 예방대책을 포함시킴으로써 어업인 인명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하며, 어업인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연근해어선 해난사고 발생건수는 2010년 109척(인명피해 없음), 2011년 11월말 현재 82척, 인명피해 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발생건수는 줄었으나 인명피해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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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해난 사망사고 반으로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