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공매 명단공개 출국금지 예금 압류 등 다각적 징수 수단 강구
제주도는 내년 2월말 2011회계년도 폐쇄기까지 3개월간 도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도․행정시 및 읍면동 세무부서의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기로 했다.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을 통하여 지난 8일 현재의 도는 총 체납액 356억원(제주시 242억원, 서귀포시 114억원)에 대해 현년도분 34억원 이상, 과년도분 74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정리하여, 2011년도 체납 이월액을 지난해 보다 36억원 감소한 250억원 이하로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토지, 건축물 등 압류물건의 공매 처분, 금융기관별로 체납자의 예금․주식 등의 금융자산을 조회하여 압류하고 강제 추심 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도․행정시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역별로 상시 가동하여 차량 번호판을 강력하게 영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액․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 공개, 해외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를 통하여 특단의 징수활동을 펼친다.
특히, 도 본청 세정부서에 체납액 특별 정리팀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3백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다각적 징수 방법을 적용하여 체납액을 강력하고 내실 있게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도는 2011 상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208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으며, 체납자 소유 부동산 618건, 자동차 5,237대, 예금 306건 등 총 14,268건에 297억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했다.
도 김남근 세정담당관은 앞으로 특별자치도세 체납자에 대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공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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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마무리 체납액 강력 징수체제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