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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택시대수 유지로 택시수요 창출 등 침체된 택시산업 활성화 기대
제주도는 27일 지속적인 택시수요 감소와 더불어 택시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침체된 택시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부터 추진하고 있는 택시감차보상사업을 올해는 우선 확보된 예산 450백만원을 투자하여 택시 11대(개인택시 6대, 법인택시 5대) 감차보상사업을 지난 2월 20일 공고했다.
택시 감차사업을 추진하게 된 주된 이유는 대중교통의 확충, 자가용 및 대여자동차(렌터카)의 증가와 대리운전업의 성행 등으로 택시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택시는 과잉 공급된 상태로 택시사업이 침체되어 택시 공급대수를 줄일 필요성이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올해 추진하는 택시 감차사업 보상단가(1대당)는 개인택시 58,500천원, 법인택시 19,500천원(2011년도 감정평가 보상단가 기준)이다.
감차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개인택시는 감차 신청자 중에서 질병자, 해외이주자, 연장자 순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법인택시는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소속 택시회사와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감차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감차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택시감차(개인택시는 면허 취소, 법인택시는 면허대수 감축) 조치를 하게 된다.
도는 2014년도까지 110대 택시를 감차할 계획으로 지난해 부터 년차별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지난해 택시 28대를 감차(보상비 1,248백만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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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택시 감차보상사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