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이양권한 활용도 방안 및 5단계 제도개선 방향 등 협의
총리실(제주지원위원회사무처)과 제주도는 중앙에서이양된 자치권한의 활용도를 높이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임석규 도 정책관과 도의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중앙으로부터 이양된 권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임석규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관은 이제는 도의 완성을 위해 그동안 주춤했던 제도개선 작업에 매진해야 한다.
지난해 실시한 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를 토대로 행정권한의 활용도 제고와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리실과 제주자치도간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철 도 자치행정국장은 올 여러 여건 상 제도개선 추진이 유동적인 상황이니 만큼, 사전에 상호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한편, 도는 특별자치도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개선, 권한이양 소요재원 보전방안 등 자치재원 확충과, 교육․의료 등 핵심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특례확대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으로, 총리실과 도는 이번 실무 협의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바탕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제도정비, 자치경찰의 운영 활성화 등 자치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의는 이호영 제주지원위사무처장이 새로 부임한 시점에서 총리실이 도와의 소통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볼 때, 총리실과 제주자치도간 상호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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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간 정례 업무협의 채널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