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그 동안 장애인채용을 늘리기 위해 매년 공채시험시 전체 선발인원의 5%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시험을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9년 5명(전체선발 85명), 10년 4명(전체선발 79명), 11년 6명(전체선발 80명) 채용실시 하고 또한, 지난해는 중증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 1명을 최종선발했다.
자치도는 올해도 상반기 공채에서 6명(행정직)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하반기 공채에서도 1명(사회복지직)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해 처음 실시하던 중증장애인제한 경력경쟁채용시험도 하반기에 실시하여 1-2명정도를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실적(4.13%)도 기준(3%)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실적이지만, 민간업체 권장기준인 5%를 목표로 앞으로 꾸준히 장애인채용을 늘려나가고 - 장애인들이 공직에서 자신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해야 한다.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을 할 때에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를 각각 연장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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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비율이 법적 의무고용비율 3%를 훨씬 넘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