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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기금 하우스시설지원사업 190ha 627억원 투자
제주도는 11일 시공업체 시공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더디게 진행되던 FTA기금지원 감귤 비가림 하우스 시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시공업체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치침을 개정하여, 시공업체의 참여 확대로 하우스 시설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비가림하우스 시공업체 자격기준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에 등록되고, 도내에 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일정규모의 시공실적(5,000㎡ 이상)이 있어야 했다.
이번에 시공실적 부분을 폐지하여, 그동안 신규 업체가 참여하는데 장벽으로 작용하였던 사항이 해결되어 시설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사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FTA기금지원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서 사업량이 증가하여 12년도 사업대상자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도내에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부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으로 도의회, 감귤농가, 사업주체 등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 개선사항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한편 이번 지침의 개정으로 사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 확대참여로 년내 사업추진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사업대상 농가들도 사업체 선택권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사업체 확대 참여는 자율적 시장경쟁을 유도하여 비가림하우스 시공단가 인상요인 억제효과도 상당부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감귤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감귤의 연중생산 효과를 위한 하우스생산시설을 현재 3,000ha에서 2014년에 감귤 재배면적 20%까지 확대해서 수입오렌지, 타과일에 경쟁에서 품질․가격 차별화하여 농가소득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FTA기금을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범도민 차원의 FTA 1차사업 특별위원회 찾아가는 지역설명회서 FTA기금지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 감귤농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동안에 소규모․영세농가, 친환경농가 등 소외농가와 열심히 일하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2013년도 기금사업 지침에 반영하여 감귤농가들이 농촌에서 희망을 갖고 감귤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인중심의 지원체계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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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시공업체 자격기준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