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9일 2012년말 기준으로 도내 외국인의 토지 소유면적을 파악한 결과 9,808천㎡(3,770억원)으로 도 전체면적의 0.53%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전체 면적(1,849,296천㎡)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5.3%(496천㎡)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예년보다 다소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적별로는 미국, 일본, 중국 순이다.
최근 개발사업을 위한 기업차원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중국인들의 소유한 면적은 도전체 면적의 0.1%인 1,929천㎡로서, 골프장 1개정도(오라골프장, 2,018천㎡기준)를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다.
최근 증가율 - 2009년 14.2%, '10년 3.6%, 2011년 21.4%, '12년 5.3%,이다.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적별로는 미국 3,694천㎡(37.7%), 일본 2,214천㎡(22.6%), 중국 1,929천㎡(19.7%), 유럽 525천㎡(5.3%) 기타 국가 1,446천㎡(14.7%)이다.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4,900천㎡(49.9%),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2,207천㎡(22.5%)이고, 그 밖에 순수외국법인 2,020천㎡(20.6%), 순수외국인 677천㎡(6.9%), 정부․단체 등 6천㎡(0.1%)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5,946천㎡(60.8%), 레저용 3,537천만㎡(36.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주거용 214천㎡(2.2%), 상업용 88천㎡(0.9%)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토지 취득 절차는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라 군사시설․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계보존지역내 토지는 취득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대상 이외 토지는 계약일로부처 60일이내에 취득신고를 하면 된다.
외국인 토지소유현황은 매분기별로 발표하고 있으며, 도 홈페이지, 외국인토지현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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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