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지사는 19일 “강정마을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중앙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오늘 속개된 제30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해서는 15만톤급 크루즈 공정한 검증, 항만공동사용 협정서 체결 등 핵심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제 실질적인 크루즈 항만 기반 마련된 만큼, 지역발전 극대화 노력과 갈등 해소에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지사는 “강정지역 주민들의 대화요구에는 적극 응하고 있다. 항만공동사용협정서가 체결됐다고 해서 강정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중앙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공식, 비공식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것과는 별개로 제주특별법에 근거가 있는 사회협약위원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군복합항 주변지역발전계획 지원예산 중 국비는 37%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광특회계 잠식 보전 차원에서 549억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전히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별도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지난해는 한국은행 등 경제전문기관 등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 경제성장률이 2%인데 반해 제주 경제 성장률은 3~4%로 나타났고, 농협 등 각 은행 제주지점들도 최상위 실적을 나타냈다.
올해는 대내외 경기회복 지연, 북한변수, 일본 엔저 등으로 지난해보다 경제사정이 나빠질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17조3000억여원을 투입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도에서도 정부 경기부양 정책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약 이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니페스토에서 시도지사 공약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우리도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른 시·도에서는 다양하게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주의 경우는 한 묶음으로 관리한 때문인 것 같다”면서 “상황에 따라서 보류, 양해를 얻고 취소하는 것들은 다 있을 수 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이오산업 육성 의지를 묻는 질문과 관련 “제주 경제를 보면 2011년도 말 기준으로 1차산업 17.9% 2차산업 4.1% 3차산업 78%로 전국에서 2차 산업이 가장 낮은 편중된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외부 경제적 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2차산업을 6%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바이오 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는 8000여종의 다양한 생물종과 청정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이것이 내륙지방과 확연히 다른 점이고 장점이다. 경제가 올라갈수록 ‘웰빙’에 주목하고 청정한 것을 찾는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제주의 우수생물을 활용한 화장품, 식료품 등을 주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바이오 사업(3000억 규모)과 관련해 제주도에 973억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3개 자치단체와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1번과 상품화 전환’ 의견에 대해서는 “생산농가에서 1번과를 상품화해 유통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1번과가 풀렸을 경우 가격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어 관련기관 또는 농업단체에서 유통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지난해 유통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1번과를 유통하느냐 마느냐는 1차적으로 농가에서 가장 피부로 느낄 것”이라며 “관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농가나 농업단체에서 유통하면 좋겠다고 하면 책임은 농가에서 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렇다고 관(官)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하고, 농가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후, 그래도 풀겠다는 결정을 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지사는 “제주감귤연합회와 도가 공동으로 노지감귤 품질 재설정에 대한 용역을 농식품유통연구원에 의뢰한 상황으로 결과가 나오면 농업단체와 농가에 결과를 전달해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을 찾도록 할 것”이라며 “도지사가 유통하겠다 안하겠다로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계7대경관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답답한 것이 선정 과정의 문제를 제기한 도내 6개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제주지검에 저와 추진위원장을 고발했다”면서 “일이 어떻든 고발이나 고소를 당하고 나면 일을 전혀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제주지검의 무혐의 결정, 감사원 불문 결정이 내려졌지만 시민단체 중 한 곳이 제주지검 결정에 불복, 광주고검에 항고했고 항고가 기각되자 다시 대검에 항고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중앙 정부에서도 당시 고품격 관광산업 육성 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약속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유보되다가 정권이 바뀌어버렸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7대 경관 후속조치 사업을 마음놓고 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3개월밖에 없었다”면서 “앞으로 국제적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N7W지역과 상호 교류하고, 홍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오는 10월에는 세계적인 뮤지션의 공연도 준비하는 등 도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공항주변 소음피해 지원 대책과 관련해 우지사는 “공항공사의 출연금을 제주도 예산에 반영해 집행의 효율화를 꾀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한 결과,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불가 입장을 전했다.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문제다. 우리가 하면 김포, 김해가 따라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비 지원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고 본다”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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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항 전향적 해결방안 정부에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