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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현장 의견 및 국정과제·대통령 공약사항 반영
특용작물 보완, 투자액 상향 등 지난해 FTA대책 수정
제주도는 23일 한·중FTA 대응대책에 농업현장 의견과 국정과제·대통령 공약사항을 추가적으로 반영, 수정·시행한다.
도는 정부 차원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FTA 추진과 관련, 개별국가별 대응책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 제주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FTA협상에 중점을 두고 행정 역량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찾아가는 FTA토론회를 비롯 FTA범도민특위 분과별 회의를 통해 수렴된 내용을 지난해 8월 수립한 한중FTA 대응대책에 반영, 수정·보완하고 중앙 절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번에 수정·보완된 사항은 그동안 FTA토론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영세농에 대한 FTA기금지원 대책 마련 친서민 5대영농시책 사업의 일반 농업인까지 지원 확대 등이다.
또 기존 FTA 대응 대책 중 내용이 미비했던 특용작물, 채소·화훼, 친환경 농업, 아열대과수 부문 등에 대한 품목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감귤산업 및 말산업 발전계획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17년까지 투자 계획을 재검토해 당초 4조4780억(수산 분야 포함 시 5조7600억원)에서 일반농정분야 5100억, 감귤특작 분야 5290억, 축산 370억 등 1조1100억 등이 증가한 5조5883억원으로 수정했다.
도는 이번에 수립된 한·중FTA 종합대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 강화와 함께 오는 5월 말까지 농협과 공동으로 한국농촌연구원에 의뢰 중인 밭작물 중심의 한중FTA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달 중 FTA범도민 특위 중심으로 중앙절충단을 구성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 방문을 추진하는 한편, 6월 중 FTA범도민 특위 중심으로 중국 현지를 방문해 감귤을 비롯한 주요 밭작물의 생산 및 유통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오는 7월부터는 지역별로 찾아가는 FTA토론회를 개최해 한·중 FTA협상 진행 상황 및 도 단위 대책을 농업인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농정시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한미FTA 발효 2년 차를 맞아 오렌지 수입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해 제주감귤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부처의 FTA 협상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감귤을 비롯한 지역특화품목에 대해 양허 제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충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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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종합대책 한·중 FTA 대응에 초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