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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 확대

기사등록 일시 : 2013-04-24 18:01:35


부제목 : 공공용 제외 전 관정 대상…안정적 지하수 이용기반 구축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지하수 24일 원수대금 부과대상 확대로 안정적인 지하수 이용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자원본부는 지난해 10월 '도 지하수 관리조례'를 개정,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을 농업용 지하수와 염 지하수(지하 해수) 등 전 지하수 관정으로 확대했다. 오는 5월부터는 도는 직접 관리하는 공공 상수도 및 공공 농업용을 제외한 지하수 관정 중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는 50%만 감면, 농업용 및 염지하수는 구경(관정의 지름)별로 일정액을 부과하며, 위탁시설 및 지방공기업은 감면 없이 전액을 부과한다. 농업용 및 염지하수 원수대금은 부과대상이 1차 산업임을 감안해 다른 업종과 같은 취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지 않고, 구경별 정액 요금제를 채택해 관정의 지름이 80㎜ 이하 1만원, 81-100㎜ 1만5000원에서, 250㎜이상 5만원까지 6단계로 구분해 부과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설 농업용, 염지하수,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위탁관리를 맡긴 시설 등에 사용하는 지하수는 100%, 지방공기업인 경우 50%를 감면해 왔다. 수자원본부는 인상된 원수대금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농업용수 공급체계 개선, 해안지역 지하수 해수침투 방지사업 등 농업용 및 염지하수 개발·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불량 지하수 관정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예방과 함께 농업용수 및 염지하수 이용을 적정하게 유도하고 안정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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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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