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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노무비 하도급 체불금 사회적 보호에 나서

기사등록 일시 : 2013-07-15 16:24:31


건설공사 노무비 하도급 자재․장비대금 체불로 사회적 약자보호에 적극 나선다. 제주도는 15일 도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따른 노무비 및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체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무비 및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운영한다. 지금까지 노무비 및 하도급 대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업체로 하여금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체불방지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노무비 및 하도급 대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11일 건설업체 및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시스템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7월말까지 노무비 및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에 대한 시범실시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고 오는 8.월1일부터 도․행정시․읍면동에서 계약하는 모든 공사의 노무비 및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은 반드시 노무비 및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을 통하여만 지급하게 된다. 단, 공사기간 30일 이내이고 사업비 2천만원 이내의 공사는 건설업체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적용 배제가능 하다. 노무비 및 하도금 대금 확인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중소건설사,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수령이 보장되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가 확립됨은 물론 원도급과 하도급간, 제주자치도와 원도급간 증빙자료 제출 간소화로 건설 업체 및 행정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하도급대금 지급통보서, 노무비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청구서, 노무비 청구 내역서, 노무비 지급 내역서 등 증빙자료 간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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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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