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 제주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종합 추진계획 확정,추진
제주도는 13일 제주 정착주민의 안정적 적응을 통하여 지속적인 인구유입 동기를 제공하고 도민과 정착주민간 상생 발전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주 정착주민 정주환경 개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사이 출생)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는 사회적 현상 대두이다.
소득증가로 인한 로하스(Life of Health Sustain- ability, 지속가능 건강생활) 문화 및 웰빙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최근 제주지역이 세계 7대 경관 선정, UNESCO 3관왕 달성, 1천만 관광객 방문 등 대내외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전국적으로 ‘살기좋은’ 지역으로 널리 인식되면서 제주로 유입해 오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미래비전을 실현해 나가는데 적정한 인구규모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인구증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착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단계)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유형별 정착주민 정보 DB구축 및 일시적·산발적·개별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정착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정착주민 지원체계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2단계)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종합적 정착주민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귀농·귀촌인 등 유형별 정착주민을 타깃으로 한 지원사업 확대 및 정착주민의 재능과 지역발전을 연계한 사업발굴과 지원 확대 등 체계적 정착지원으로 성공적 정착주민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3단계)2015년부터는 주거, 문화, 교통, 의료, 안전 등 정주여건을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20위권 진입 전략 마련 추진 등에 중점을 둠으로써 제주인구 60만 시대를 넘어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상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상주인구 70만 시대를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착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총괄 담당 부서의 부재 등으로 정착주민들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개별적, 일시적, 산발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정착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칭’정착주민 지원 조례 제정 등 지원 근거 마련과 정착주민 지원 전담부서 지정․운영, 종합 정보 포털사이트 구축 및 정착주민 지원 협의회 구성 등 지원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둘째, 정착주민의 유형별 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착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택․교통․의료․문화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 추진은 물론,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지와 주택 구입․임대 정보 지원 서비스, 외국인․다문화 가족의 불편사항 해소 및 자기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장년층․베이비부머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인력활용 방안 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한다.
셋째, 정착주민의 재능을 활용한 각종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등 도민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착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기업 육성, 정착주민 재능을 활용한 재능기부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 정착주민의 기술․지식․경험 등 다양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추진과 더불어 정착주민의 다양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교육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2016년까지 8개분야 44개 세부 추진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정착주민 지원을 위한 총괄 기획관리 분야는 정착주민 지원조례 제정, 전담조직 지정·운영 등을 통하여 부서별로 다원화된 이주민 관련 정책들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행정시 및 읍면동 정착지원센터와 유기적인 원스톱 지원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세부과제 : 정착주민 지원 조례제정, 협의회 구성․운영, 전담조직 지정․운영, 지원센터 운영, 분야별 DB구축, 팸투어 프로그램 운영한다.
정착정보서비스 분야는 제주 이주민 정착정보 포털 서비스 구축, 정착주민 제주생활 가이드 북 제작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제주이주 전․후 정착과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구축과 함께 각종 정착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며, 세부과제 : 정착정보 포털 서비스 구축, 120콜센터 정착주민 정보 허브화, 가이드북 제작, 홍보 서비스 제공 강화 사업이다.
생활․교통안전 분야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주택개량자금 융자, 빈집정보 제공을 통한 원활한 정착도모 및 버스정보시스템 기능 보강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접근성 개선 등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과제 : 귀농․귀촌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교통안전 및 이용편의 제공, 주차문화 개선, 시외버스 노선부여, 버스정보시스템 기능보강, 버스정류소 표지판 개선, 도로표지판 정비, 관광안내 표지판 외국어 병기이다.
특히, 일자리․창업지원 분야는 정착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협동조합 활용 소규모 창업지원, 주민주도 마을기업 육성 및 베이비부머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정착주민의 행정지원 의존형을 탈피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세부과제 : 협동조합 활성화, 정착주민 참여 마을기업 육성, 베이비부머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성 일자리 창출․창업 등 이주여성 활동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정착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 취업지원
이다.
또한, 교육․문화 분야는 제주문화에 대한 이해로 제주민의 특성, 정신 공유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제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이주민 제주문화 이해과정 운영 등 제주문화의 종합적․체계적 이해와 학습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발굴․추진해 나가고, 세부과제 - 제주이주민 제주문화 이해과정 운영,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육성,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한다
사회봉사 분야는 정착주민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및 각종 위원회 정착주민 참여 할당제 등 정착주민이 가진 전문성과 역량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에 활용하거나 혹은 지역사회가 정착주민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세부과제 -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 老-老재능기부 사회봉사 지원, 도 각종 위원회 참여 할당제 귀농․귀촌 분야는 농지 구입·임대, 영농활동 방법 및 지역사회의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등 귀농·귀촌인에게 실제 도움이 되고 새로운 거주환경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귀농․귀촌인 지원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농어촌 인구유입 지원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부과제 - 귀농귀촌인 지원 컨트롤 타워구축, 귀농귀촌 제주형 지원 매뉴얼 제작,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 맞춤형 귀농․귀촌교육, 현장형 멘토링제 및 실습비 지원, 귀농인 농촌정착 및 농업기반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다문화가족 분야는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및 일시 취업비자를 받아 제주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 등에 대해 정착과정 또는 생활 속에서 차별 없는 편안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기존 시책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 등의 생활편의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세부과제 -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지원, 사이버교육 지원, 방문교육 확대, 이주여성 통․번역사 인력활용 및 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통역지원, 스마트폰 앱 활용 기상정보 제공, 외국인글로벌센터 설립한다
도 관계자는 2010년 통계청 분석에 의하면 도 인구는 577천명으로 지속 증가 중이나 증가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출산율 저하 및 인구 유출 심화 등으로 2015년부터 제주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1년 544천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 상황은 과거의 예상을 뛰어 넘어 도 인구가 1987년 50만명을 돌파한 이후 26년만인 지난 8월 12일 60만명을 돌파했다”며 ”최근 몇 년간의 인구통계가 보여 주듯이 제주는 이제 누구나 살고 싶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변화해 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제주 정착주민 정주여건 개선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정착주민 관련 다양한 정책들을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실행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감으로써 제주정착민이 제주 공동체에 빠르게 적응하고 경계인이 아닌 새로운 제주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제주발전의 성장 모멘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본 계획은 기본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서 본 계획에 따라 부서별로 소관 사항에 대해 구체적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집중 추진하면서 연차별로 정기적인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이나 정착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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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구 60만명을 넘어,70만명 시대를 이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