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해군기지 직접영향권 중심으로 조사지점 확대해야
법정보호종 연산호 훼손되고 있어. 하루 속히 전면 재조사 실시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18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대규모 방파제 건설 등의 해양 공사가 주변 해양환경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음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연산호 변화상 조사를 위한 국제 워크숍(이하, 국제워크숍)’을 통해 확인됐다.
국제워크숍은 지난 10일 국회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 연산호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움’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제주 서귀포 해안 일대서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연산호 서식실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수중조사와 전략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행사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종보존위원회 산호초전문가 그룹 위원인 제임스 마라고스 박사, 마이크로네시아 폼페이 해양연구소의 사이먼 엘리스 대표, 일본 자연보존협회의 아베 마리코 박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실, 녹색연합, 참여연대, 강정마을회 및 전문 다이버 등으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 연산호 모니터링 TFT’가 참석했다.
대한민국 해군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서 에서 환경영향평가 당시(2009년)부터 사후영향관리 기간인 2011년-2014년 현재까지 연산호 종 수, 부유사 농도, 조류 변화 등에 대해 “해군기지로 인한 영향 없음”으로 평가한 바 있다.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서 에는 해군기지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해군기지 방파제와 이격거리 4~500m 내외에 있는 강정등대와 서건도 일대에 대한 연산호 모니터링 및 조류, 부유사 측정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즉, 환경영향조사를 해군기지 직접 영향지역을 제외한 엉뚱한 곳으로 해놓고 나서 결과를 ‘해군기지로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 없음’으로 발표하고 있다.
해외 전문가들 조사결과, “바닷속이 호수같다”는 의견 제출
조사 결과, 강정등대 및 서건도 등 해군기지의 직접 영향권 지역에서 연산호의 서식을 위협하는 해양환경변화의 징후를 파악했다. 또한 해상공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2년에 비해 현재 연산호의 서식실태가 매우 심각하게 우려스러운 것을 확인했다.
지난 11일 강정등대와 해군기지 서방파제 사이를 조사한 결과, 연산호 서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조류가 매우 약해지고 부유물질의 유입이 심각하게 확산된 것을 확인하고. 해군이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블럭과 훼손된 오탁방지막이 바다 속에 방치되어 있는 등, 해군이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관리에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 조사결과 확인했다.
2012년 제주를 방문하여 연산호 모니터링을 진행한 바 있는 사이먼 엘리스 대표는 “침전물의 확산과 증가는 연산호 위로 퇴적되어 산호초의 먹이활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독성으로 인한 위협요인이 커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지난 12-13일 양일에 걸쳐 서건도, 강정등대 인근의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조류의 약화와 침전물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조사시기가 조류의 흐름이 가장 빠른 사리 물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조사 지점 모두 조류의 흐름이 눈에 띄게 약화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조사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모두 “바닷속임에도 불구, 조류가 없어서 호수와도 같았다”는 진술을 했다. 연산호는 조류가 강할 때 팽창하여 먹이 활동을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 산호 생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2012년 조사에 이어 2014년 조사에도 참석한 해마다이빙 김진수 대표는, “해군기지 방파제 공사가 거의 완공된 이 시점 이후, 서건도 일대에서 활짝 핀 연산호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
전략워크숍의 참석자들은 해군이 서건도와 강정등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것을 언급하며, 이 일대에 대한 모니터링을 향후 3년간(2014-2016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군기지 방파제와 초근접해 있으며 직접 영향권 내에 있는 연산호 군락의 서식현황의 변화를 확인하기로 했다. 해군의 사후환경 모니터링에서 누락된 서건도 일대와 강정등대에 대한 조사단의 조사는 향후 해군기지 건설이 연산호 서식군락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로 유의미 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임스 마라고스 박사는 조사와 기술적인 방법과 관련하여 “동일한 지점에서 향후 3년간 조사를 지속하여 연산호의 변화와 관련한 자료 축적과 조류의 변화를 확인 한다면 인과관계를 보다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과 현장조사는 한국에서 진행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연구는 이번 워크숍에 참석한 해외 전문가들이 맡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조사단은 향후 3년간 해군이 진행하고 있는 모니터링 지역을 포함하여 해군의 조사 대상지역에서 누락된, 해군기지 사업의 직접 영향권 내에 있는 서건도 일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데 큰 의미가 있다. 향후 3년간의 조사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연산호 군락 훼손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유의미한 데이터를 민간차원에서 확보 할 수 있다.
환경부 등 유관기관은 핑퐁식으로 떠넘기지 말고 각각의 연산호 보전관리 대책, 하루빨리 수립해야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연산호 서식지의 환경영향이 확인된 만큼, 현 사업에 대한 각각의 주무관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관리를 하는 주무부처이자,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협의이행 점검기관이니만큼, 특히 연산호와 관련된 사후관리를 해군기지 사업단 측에서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법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종 연산호 군락을 훼손하는 인위적 요인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공사를 중지하고 정밀조사 후 보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지 건설로 인한 환경영향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지 건설로 인한 직접영향권 내에 있는 연산호 군락의 현황을 우선 조사하고, 서식 혹은 서식 예측지역을 조사지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1) 기지사업단의 빈약한 조사지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방파제를 마주 하고 있는 서건도 일대와 서방파제와 인접한 강정등대 일대의 연산호 군락지역, 그리고 기지 내부와 남방파제 인접 지역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2) 조류 및 부유사(침전물) 조사지점을 직접 영향권을 중심으로 추가, 변경해야 한다. 부유사 침강과 조류변화가 진행되거나 예측되는 서방파제 서측과 서건도 지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은 해군기지 사업단에서 계절별 연산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현행 범섬, 문섬, 기차바위 일대로 지정되어 있는 대상지역을 상기 제안된 강정등대 주변과 서건도 주변해역까지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은 “천연기념물 442호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보호방안”을 전제로 허가된 것이므로,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현상변경 허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 역시, 법률(‘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지와 해당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보전대책 수립을 요구해야 한다.
도는 제주해군기지사업의 환경대책을 논의하는 협의기관임에도 불구, 제대로 된 협의의견 조차 내고 있지 않다. 제주해군기지 주변 해역 일대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은 실상 협의기관인 제주도의 책임이 가장 막중하다. 따라서 주어진 사후관리 목록만 관성적으로 점검하는 태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오염상황에 방치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해군기지사업단 측에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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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법적보호종 대책 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