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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발전계획(안) 최종보고회 개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희망(HOPE)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립 중이다.
제주도는 30일 발전계획(안) (이하 도발전계획)으로 262개 사업, 3조 8,738억 원(국비 2조 766억 원, 지방비 1조 3,249억 원, 민자 4,723억 원)규모의 사업이 제시됐다.
도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7조(시‧도발전계획의 수립)에 근거해 추진되는 5년 단위(2014～2018년)법정계획으로, 지역 공약사업과 특화프로젝트, 생활권발전사업,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는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계획이다.
도는 지난 27일 제5차 생활권발전협의회(위원장 원희룡)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발전계획(안)에 대해 최종보고를 하고 협의회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주도의 제주생활권 구축 △6차산업화를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국제자유도시를 견인하는 인재 육성 문화와 자연의 체계적 보전 및 고부가가치 창출 맞춤형 복지 전달 및 건강‧보건 체계 구축 등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도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생활권 기반 구축을 위해 도‧농 중심지 활력 증진 주민체감 생활인프라 확충 지역공동체 활성화 교통‧물류망 확충 등 4개 부문 84개 사업에 1조 6,37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으로 특화발전 프로젝트 지역산업 육성 창조경제의 거점 육성 과학기술 기반 확충 관광산업 육성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 농어촌 일자리 확충 등 7개 부문에 96개 사업, 1조 6,239억 원이 계획돼 있다.
또한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 명품대학 육성 인재와 기업의 선순환 성장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 4대 분야에 17개 사업, 59억 원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역문화 융성‧생태 복원을 도모하기 위한 3대 분야로 문화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재창조 △문화 격차 해소 생태자원의 보전 및 가치 증진 등에 28개 사업, 2,327억 원이 투입된다.
사각지대 없는 지역 복지‧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 취약지 공공의료체계 정비 등 2개 부문 15개 사업에 1,720억 2,000만 원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제주시-서귀포시 연계협력을 통한 제주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해 19개 사업에 2,01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도발전계획(안)에는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기타일반회계로 추진 가능한 268개의 부문별 단위사업 중에서 제주지역에 해당하는 주민밀착형 사업위주로 계획하였으며 대규모 국가 SOC 사업인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및 ‘액화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사업 등은 정부가 제시한 268개 부문별 단위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도 발전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생활권발전협의회를 통해 최종 의견수렴을 거친 도발전계획(안)은 이달 말까지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 심의,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된다.
도 관계자는 “제주의 실정과 특색을 반영한 미래 발전 비전의 수립을 위해 도내 각 분야 전문가와 주민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생활권발전협의회 심의를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제주에서 수립한 사업이 정부 최종 의결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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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조 규모 지역발전사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