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폐쇄, 불법 소방용품 사용, 위험물 사고 등 비정상 타파 위해 전담 전문인력 편성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홍필)는 22일 소방시설 폐쇄․차단, 불법 소방용품 사용, 위험물 사고, 119대원 폭행 등 대국민 소방안전 신뢰 향상을 위한 소방사범 전담 처리 특별기동반을 편성 운영한다.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세월호’ 사고 이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익침해 및 자체점검 부실 문제가 대두되고, 불법 자격증 대여 등 소방공사 부실감리, 성능기준 미달의 소방용품 시중 유통과 부실 방염 등으로 도민사회에 불안이 가중되어 사회 안전망에 대한 신뢰가 심각히 훼손됐다고 판단하여, 기존 각 소방관서에서 처리하던 소방관계법령상 형벌에 해당하는 소방사법 업무를 본부단위로 통합하는 특별기동반은 가동하기로 했다.
소방안전본부는 오늘 소방사법과 소방특별조사, 예방민원 업무에서 오랜 경험을 갖춘 베테랑 전문 인력을 별도 차출하여 기동반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소방특별조사 업무는 현행과 같이 소방본부와 도내 소방관서에서 진행되지만,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형벌과 관계되는 소방사범에 대한 소방사법 처리는 소방안전본부 소속 특별기동반이 전담하게 된다.
새로이 편성된 특별기동반은 첫 일정으로 이달 말 전국에서 초고층건축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소방본부를 방문해 특별사법경찰 업무 현황과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 및 조사기법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돌아와 업무를 바로 시작할 예정이다.
주요 취약시기 기획수사를 통한 관계인의 사전 자체 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고층건축물 또는 위험물제조소, 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 등 사고발생시 제주의 이미지와 관광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대형인명피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특별기동반 운영에 따라 도내 소방관서는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보다 더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소방안전본부 소속 특별기동반은 전문적 특별사법 업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불법행위를 타파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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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범 전담처리 특별기동반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