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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오는 6월 22일 시행
오는 6월부터 과속 및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상습 또는 고액 체납할 경우 법원의 감치명령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신세를 져야 한다.
특히 관허사업 제한에다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가 제공돼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그동안 개별 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했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한 과태료 관련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지난해 12월 21일 제정·공포된 뒤 오는 6월21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주민등록법, 호적법, 쓰레기불법투기법 등에 의해 부과되던 과태료 등은 모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고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질서행위, 14세 미만의 질서위반행위, 심신장애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태료 부과는 사전통지와 10일간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되 자진납부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감경한다.
관허사업의 경우는 1년 이상,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하면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당할 수도 있다.
한편 제주도는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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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땐 경제적 불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