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사 원희룡)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하여 협의당시 제시했던 의견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45개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5월 8일까지 이행실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대단위 관광단지 조성, 도로건설, 주택건설, 항만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개발지역내 및 인근 주변지역에 재해발생 요인이 있는 사업장으로 주요 점검내용은 협의의견 시공계획에 반영여부, 임시 침사지겸 저류지 등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관리실태, 절· 성토 사면의 시공상태, 하천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 한다.
점검반 구성은 이행실태 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전담하고 있는 관계공무원(1개반 3명) 으로 구성하고, 현장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시정조치 불이행 사업장에 대해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 해 나가면서 지속적 발전방안에 대한 업무환류 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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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사전예방 개발사업장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