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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환경오염 증거 확보 시 유리
한국디지털뉴스 우명주 기자 = 대형 건축물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및 영업피해 등은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면 저비용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 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하는데 반해,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해주고 절차도 간단해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도내서 호텔 등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면서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이에 따라 제주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신청을 위한 상담 건수가 많이 늘고 있다.
지난해 2014년도에는 분쟁신청 상담은 49건으로 이중 4건이 사건으로 접수 되어 조정절차를 밟았다. 나머지는 조정 신청에 따른 사전 절차 이행 과정에서 환경피해 유발자와 피해자 쌍방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
5월말 현재 18건이 상담이 진행되고 있고, 창문을 개방하는 하절기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조정 신청은 도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청 생활환경관리과)에 간단한 신청서와 소액의 수수료만으로 즉시 접수가 신청된다.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환경오염 피해자는 사전에 그 원인행위자에게 피해방지 대책 강구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환경오염현황·피해대상물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분쟁의 경과 및 피해상황을 일기처럼 정리, 객관적인 측정결과를 확보하면 피해 배상을 받는데 유리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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